가정법원소년부 송치, 소년원 처분을 피하는 방법

가정법원소년부 송치, 왜 중요한가?

가정법원소년부 송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 법원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직 학생인데 설마 소년원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가출, 무단결석, 폭행 등 비행행위가 반복되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년원 송치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아이에게 정서적 충격과 낙인 효과를 남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소년부 송치 후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

가정법원소년부에서 소년에게 필요한 처분을 결정할 때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0가지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0가지 보호처분

•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단기 보호관찰
• 장기 보호관찰
• 아동복지시설 위탁
•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이 중 8~10호 처분은 실제로 소년원에 수감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할 처분입니다. 가정법원소년부 송치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이 아이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일부 부모님들은 "형사처벌이 아닌데 괜찮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소년원 처분은 아이에게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 사회와 단절된 환경에서 부정적인 행동 학습
• 낙인효과로 인한 자존감 하락
• 학교 복귀 시 또래 관계의 어려움
• 재비행 가능성 증가

결국 보호처분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가정법원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을 낮추는 방법

소년원 처분을 피하려면 철저한 증거 제출과 진심 어린 반성이 필수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드립니다.

1. 사실관계 명확화

아이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법원의 판단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3.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아이의 반성 의지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부모의 관리 의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4. 법률전문가 조력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절차적 실수를 줄이고, 8~10호 처분을 피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판사는 소년 사건에서 교화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면 보호처분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

가정법원소년부 송치 통보를 받은 후 "아직 괜찮겠지"라며 방관하는 것은 아이의 인생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곧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늦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아이가 소년원에 가지 않도록 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허소현은 다수의 가정법원소년부 송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