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이유는?

사건 개요: 대구 도심에서 벌어진 흉기 사건

이 사건은 대구 중심 번화가의 한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벌어졌고, 해당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되어 빠르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목격자도 많았고 영상 증거도 명확하여, 수사 초기부터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해 사건보다 훨씬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 전략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단순 금액 이상의 고려가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형량 감경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언론 이슈가 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단순히 "금액"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자 측에 피해자의 안전과 감정적 회복을 우선으로 고려한 조건을 제안했고, 의뢰인 가족의 협조로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진심이 담긴 탄원서의 힘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서와 진심이 담긴 탄원서까지 함께 제출할 수 있었고,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과 책임을 신뢰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변호 전략 2: '피해자 탓'은 금물, 구조적 접근

동정 여론의 함정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얼마나 문제였으면 엄마가 그랬을까"라는 식의 동정 여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비난'은 오히려 독이 되는 전략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도가 낮다는 인상을 주며, 재판부의 심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방어논리

저는 의뢰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행동이 나오게 된 정황, 감정의 누적, 순간적인 분노의 폭발이라는 인간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정교한 방어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변호 전략 3: 우발성 강조와 양형자료 체계적 제출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 감정 폭발

이번 사건은 계획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감정적 폭발임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사건 전후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 관련 자료
• 자녀 문제로 겪은 고통과 갈등 상황 설명
• 생계와 양육 책임 등 현실적 어려움
• 지역사회와 직장 내에서의 평판과 책임감

사회적 역할을 가진 인물로서의 재인식

이를 통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가진 인물'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선처로 이어졌습니다.

변호 전략 4: 보석 허가와 항소심 대응

직권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 진행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여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없음, 그리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모두 반영한 결정이었습니다.

검찰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확정

이후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방향성과 새로운 논거를 통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 감형이 아닌 설득과 구조화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확인한 사실은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형량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논리 구조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리하고, 그 안에서 감정적 설명과 법적 해석을 조화롭게 배치해야 진정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의뢰인의 심정이 법적으로는 잘못일지라도 인간적으로는 깊이 공감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결과가 좋아서 기억에 남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연을 함께 마주한 순간이었기에 저에게도 특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