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최대한 줄이는 4가지 핵심 전략

변제금 결정의 4가지 핵심 요소

변제금은 다음 네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각 요소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변제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소득 관리 전략

기본 원칙: 소득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소득 계산은 신청 시점 기준 직전 1년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회생 직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새 직장의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 이직을 고려한다면: 연봉이 높은 곳보다는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선택
• 무직 상태라면: 고액 연봉을 찾기보다는 최소한의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에 빨리 취업

2. 생계비 최대화 방법

핵심: 생계비는 많이 인정받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로 구분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변경이 어렵지만, 추가생계비는 자료 준비와 어필에 따라 인정 정도가 달라집니다.

추가주거비 항목 (서울회생법원 기준):

• 월세
• 전세대출이자
• 관리비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3년 기준 총 360만 원의 변제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3. 재산 관리 전략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금은 최소한 보유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원칙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용되는 재산 감소 방법:

• 회생 신청 전 상식적 수준의 생활비 사용
• 식비, 교통비, 월세 등 기본 생활비 지출
• 가전제품 구매, 치과 치료 등 50만 원 이하 단위로 결제

주의사항:

• 의도적인 재산 은닉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음
• 회생 직전 몰아서 지출하는 것은 위험
• 상여금이나 대금 결제가 예정되어 있다면 회생 신청 후로 연기 권장

4. 청산가치 반영 문제 대응

법원은 신청 시점 기준 1-2년 내의 문제 행위를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들:

• 도박, 유흥비
• 과소비
• 편파변제
• 재산 은닉

대응 전략:

• 이런 문제가 많은 경우 회생 신청을 최대한 뒤로 연기
• 조사 기간(1-2년)을 넘기면 청산가치 반영에서 제외됨
• 당장 채무독촉이 심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먼저 신청하여 시간 확보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핵심 포인트

적극적인 자료 준비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특히 추가생계비 인정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신청 사무소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

단기적 불편함보다는 총 변제금 절약에 집중해야 합니다. 몇 개월의 준비 기간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