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벌금형 가능할까?

음주운전 사고 발생, 수사부터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법원 재판까지 진행되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간 동안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데, 실제로는 의견서, 양형자료, 반성문, 합의서 등을 준비하려면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불리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건 개요: 세 번째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발생

의뢰인의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주요 인사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해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 특성상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고 경위

출발 후 약 10km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놀란 의뢰인이 급히 핸들을 꺾으면서 인근에 있던 또 다른 보행자까지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측정 결과 및 전력

이후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측정되었고,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3번째 적발이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초기 대응 없이 경찰조사…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독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시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기소 이후에야 "재판이 무섭다"며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급히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및 민사까지 포함한 포괄합의를 시도했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모두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1심 선고: 벌금형 선고되었지만, 항소는 예견된 수순

1심 선고일과 합의 시점

사건의 1심 선고는 7월 10일이었고, 합의는 그보다 불과 열흘 전인 6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실형을 받게 되면 면직 처분으로 퇴직금, 급여 손실로 이어져 약 1~2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 판결 결과

• 검사 구형: 징역 2년 실형
• 1심 판결: 벌금 700만 원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검사의 항소는 예견된 상황이었고, 저희는 1심 판결 직후부터 곧바로 항소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항소심 전략과 결과: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

검사는 항소 마감일에 맞춰 실제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재판 일정이 의뢰인의 퇴직 시점 이후로 늦춰질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을 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정상적으로 퇴직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요약

• 3진 아웃 음주운전 + 교통사고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초동 대응 없이 경찰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 합의 + 민사 합의를 포함한 포괄합의로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퇴직 연령, 직장 신분 보존 등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검사 항소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항소심에서 재판 일정 조율 등 세밀한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