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합의서, 협의이혼 시 꼭 챙겨야 할 이유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가 필요한 이유

협의이혼 신청 시 법원이 심사하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면접교섭 등의 내용 합의 여부

즉,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협의이혼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구 가능한 기한입니다.

• 재산분할: 이혼일부터 2년 이내 청구 가능
• 위자료: 이혼일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기한을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합의서를 함께 작성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재산분할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1.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구분해서 작성

두 항목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재산분할금 3,000만 원 지급,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음"처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2.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 "2025년 10월 31일까지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3. 지연손해금 조항 포함

약속한 기한까지 지급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연 10% 수준의 지연이자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이전 시 등기 내용 포함

"협의이혼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등기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5. 연금분할 관련 사항 기재

나중에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수령 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의 연금은 각자 소유하며, 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채무와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 정리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며, 그 외 소송·고소 등 다툼은 없기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합의서, 공증은 꼭 받아야 할까?

법적으로는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재산분할합의서만으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지급일 이후에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론: 재산분할합의서가 분쟁을 막아줍니다

재산분할합의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협의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재산분할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시고, 필요한 경우 공증까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문구와 절차를 꼼꼼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