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전략｜SNS DM 사건 실제 성공사례
📌 이 글의 핵심 내용
✔ SNS DM 음란 메시지로 형사 입건된 직장인
✔ 해외 출장이 잦아 전과 발생 시 실직 위기
✔ 수사 초기 대응 + 형사조정 합의 + 양형자료 제출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전과 없이 사건 종결
이 글은 김민수 변호사의 실제 변호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Contents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 메시지를 통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충동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 보냈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 최대 2년 이하 징역
-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개요 – SNS DM에서 시작된 형사 위기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음란한 표현이 포함된 DM을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피해자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럼에도 메시지가 반복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업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비자 발급 거절로 사실상 실직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메시지 로그, 캡처 화면, 서버 기록 등은 쉽게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 메시지 전송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
- 피해자의 거부 이후에도 반복 전송
- 혐의 부인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
이 단계에서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할 경우,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를 위한 법무법인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본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과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정비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혐의는 인정하되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일회성 실수임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감정적 진술을 배제하고, 수사 흐름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② 형사조정을 통한 안전한 합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피해자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을 통해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고,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③ 양형자료 및 의견서 집중 설계
단순 반성문이 아닌,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자료
- 심리 상담 기록
- 재범 가능성 부재에 대한 소명
- 전과 발생 시 직업적 불이익(해외 비자·실직 위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합의 내용을 종합 검토한 끝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 재판 없이 사건 종결
- 전과 기록 미남김
-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없음
의뢰인은 해외 출장 제한 없이 기존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핵심 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억울함만을 주장하거나 무작정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정할 부분은 인정
- 양형 사유는 전략적으로 구성
- 합의는 반드시 전문가 중재로 진행
이 세 가지가 전과 여부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재발 방지 노력(심리상담·교육 이수 등)을 함께 제출하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확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형사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나요?
네,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취업 시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공무원·교사·의료인·금융권 등 신원조회가 필수인 직종에서는 채용 탈락 사유가 됩니다. 또한 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 국가의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 조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해외 출장이나 유학에도 큰 지장이 생깁니다.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5년) 대상이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도 최대한 피하고,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이 엄하게 판단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십 회 이상 반복 전송한 경우입니다. 둘째, 메시지 내용의 수위가 극히 높거나 구체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경우입니다. 셋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여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입니다. 넷째,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엄벌 탄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범이라도 징역 6개월~1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며,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선임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 증거가 명확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최종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면 당황해서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다가 "반성 없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면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불리한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며, 조서 작성 시 표현을 정확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바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검찰 송치 전에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번 작성된 경찰 조서는 재판까지 증거로 사용되므로, 첫 조사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