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결정의 5가지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세요
허소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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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결정의 5가지 기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할 때 5가지 기본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를 매기고, 그 합산 점수에 따라 조치를 결정합니다.
심각성
가해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1 폭행보다 집단 따돌림이, 단순 폭행보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속성
학교폭력이 얼마나 오래, 자주 발생했는지를 봅니다. 단, 가해학생별로 판단하므로 여러 학생이 돌아가며 한 번씩 괴롭혔다면 각 학생의 지속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가해학생이 의도적으로 행동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거나, 실수로 발생한 사고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치 없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성 정도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얼마나 반성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심의에서의 태도, 말투, 복장까지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해 정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 노력과 합의 여부를 봅니다. 심의 전까지의 화해 과정과 결과를 모두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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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별 상세 설명 (1호 ~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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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가장 가벼운 조치 중 하나이지만, 조건부 기재유보 조치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사과를 이행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지만,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1~3호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전에 유보되었던 내용까지 모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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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은 물론, 사건을 신고하거나 증언한 학생에게 가해학생이 접근하거나 협박,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다른 조치들과 함께 부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통계상 가장 많이 나오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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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봉사
가해학생이 교내에서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하는 조치입니다. 4호 사회봉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조건부 기재유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정해진 기한 내에 봉사활동을 이행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4호 조치보다 훨씬 가벼운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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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가해학생이 학교 밖의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조치입니다. 3호 교내봉사와 달리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됩니다. 이 기록은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 가능하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 선수의 경우 4호 조치부터는 6개월간 대회 출전이 정지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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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이 전문가로부터 특별 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조치입니다. 보통 다른 조치와 함께 부과되며, 이수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4호 조치와 마찬가지로 졸업 후 2년 뒤 삭제 가능하며, 졸업 시 심의를 통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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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가해학생의 등교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어 내신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졸업 후 4년 뒤에 삭제 가능하며, 졸업 시 심의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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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교체
가해학생의 학급을 강제로 바꾸는 조치입니다. 이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6호와 마찬가지로 졸업 후 4년 뒤에 삭제 가능하며, 졸업 시 심의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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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로 전학시키는 조치입니다. 매우 무거운 처분으로, 특히 특수목적고 등 대체할 학교가 없는 경우 학생의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졸업 후 4년 뒤에 삭제되지만, 졸업 시 삭제가 불가능하여 6, 7호 조치보다 훨씬 무거운 불이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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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가장 높은 징계 처분이며 의무교육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내릴 수 없는 조치입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학생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무거운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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