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 가이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학교폭력 대응의 핵심입니다. 학교에서도 사안 조사를 하지만, 피해학생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자녀에게 사건을 직접 보거나 들은 친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녹음해야 할까?

학교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다음 가해 행위가 일어날 때를 대비해 녹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녹음해야 할까?

학폭 발생 순간을 녹음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렵다면 학폭 이후 가해학생 또는 목격 학생들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NS 증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발생한 사이버 폭력은 즉시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 확보

학폭 현장에 CCTV가 있다면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학교에 영상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영상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가 영상 열람을 거부할 경우 정식 절차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진단서 및 진료 기록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진단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증거 수집과 함께 학교에서 진행되는 공식 절차에 성실하고 전략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후 가장 먼저 작성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한번 제출하면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학폭 사안이 교육청 심의위원회(학폭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본격적인 심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폭 절차는 교육적인 목적이 강하므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

성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신고와 별개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