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대응 포인트

사건 개요: 아파트 동대표 소송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동대표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대표였던 피고소인이 공용시설물을 파손해 해임 절차를 앞두게 되자,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소명서에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소명서에는 의뢰인이 동대표 인사를 마음대로 정했다, 회장 후보 등록을 방해하며 협박했다, 부정선거를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겨 있었고, 결국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밴드와 로비 게시판에 게시되어 입주민들이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근거 없는 소문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허위 내용으로 인해 억울하게 경찰 조사까지 받는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 허위사실 기재 여부 – 사실이 아닌 내용을 꾸며내야 함
• 사회적 평가의 저하 – 개인의 명예와 신뢰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려야 함
• 공공연한 전파 가능성 –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함

이번 사건에서는 소명서가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확인 가능한 곳에 게시되었기 때문에, 전파성이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대응 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소명서 내용의 허위성: 의뢰인을 부정선거, 협박, 저급한 발언자로 몰아가는 거짓 주장
• 공개성: 선거관리위원회 밴드와 로비 게시판에 게시되어 전 주민이 열람 가능
• 고의성 입증: 관리규약과 회의록을 통해 피고소인이 게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

또한 의뢰인이 모욕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로 밝혀진 점을 강조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결과: 벌금형 100만원

법원은 피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에게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대응 포인트

1. 허위사실 여부와 전파성 확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반드시 거짓된 내용이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전파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2.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 입증

허위 내용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와 평판이 실제로 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증거 확보가 최우선

게시물 캡처, 녹취록,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4. 반의사불벌죄 특성 고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5. 전문가 조력 통한 형사·민사 대응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을 받아야 명예 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