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거래 민사소송 - 대여금 전액 회수를 위한 핵심 포인트

✅ 사건 유형: 가족간 돈거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 쟁점: 부제소합의 효력, 증여 vs 대여금 구분

✅ 결과: 대여금 원금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성공

이 글은 김민수 변호사의 실제 변호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민사소송 상속 대여금 가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도산 전문변호사

Contents

가족간 돈거래, 가장 분쟁이 잦은 이유

가족간 돈거래는 신뢰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차용증 없이 현금이 오가거나, 명확한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이 흔합니다. 문제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입니다.

특히 이혼, 사망, 상속이 겹치는 순간 가족간 돈거래는 곧바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혼한 전 사위에게 빌려준 돈을 두고, 상대방이 "부제소합의가 있다",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지만, 결국 대여금 전액을 회수한 가족간 돈거래 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개요｜가족간 돈거래와 이혼, 상속이 얽힌 분쟁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남편과 자녀들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사위였던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차용증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 전형적인 가족간 돈거래는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망인의 딸과 이혼했고, 이혼 조정 과정에서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다음과 같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가족간 돈거래가 아니라 증여(용돈)였다
이혼 당시 부제소합의로 이미 정리된 문제다

사건 분석｜가족간 돈거래에서 핵심이 된 3가지 쟁점

① 가족간 돈거래와 부제소합의의 관계

피고는 "이혼 조정조서에 부제소합의가 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은 본안 판단도 없이 각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② 가족간 돈거래인가, 증여인가

가족간 돈거래에서는 상대방이 가장 흔히 내세우는 항변이 바로 "그냥 준 돈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피고 역시 해당 금원을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③ 가족간 돈거래의 채무 책임 주체

피고는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사용한 생활비라며 전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가족간 돈거래 분쟁을 뒤집은 전략

1) 가족간 돈거래에 대한 부제소합의 효력 제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혼 조정조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제소합의는 부부 사이의 이혼·재산분할에 한정된 합의일 뿐, 장모가 사위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을 상속인들이 행사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