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최대한 줄이는 4가지 핵심 전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변제금 절약하는 실전 가이드
Contents
개인회생의 진짜 목표
개인회생은 단순히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총 변제금을 얼마나 줄이면서 통과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변제금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정해지지만, 그 원칙 안에서 유리하게 적용하고 법원의 보정공고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결정의 4가지 핵심 요소
변제금은 다음 네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각 요소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변제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소득 관리 전략
기본 원칙: 소득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소득 계산은 신청 시점 기준 직전 1년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회생 직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새 직장의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 이직을 고려한다면: 연봉이 높은 곳보다는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선택
- 무직 상태라면: 고액 연봉을 찾기보다는 최소한의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에 빨리 취업
2. 생계비 최대화 방법
핵심: 생계비는 많이 인정받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변경이 어려움
추가생계비
자료 준비와 어필에 따라 인정 정도가 달라집니다.
추가주거비 항목 (서울회생법원 기준):
- 월세
- 전세대출이자
- 관리비
월 10만 원 인정받으면 3년 기준 총 360만 원 변제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3. 재산 관리 전략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금은 최소한 보유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허용되는 재산 감소 방법
- 회생 신청 전 상식적 수준의 생활비 사용
- 식비, 교통비, 월세 등 기본 생활비 지출
- 가전제품 구매, 치과 치료 등 50만 원 이하 단위로 결제
- 의도적인 재산 은닉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음
- 회생 직전 몰아서 지출하는 것은 위험
- 상여금이나 대금 결제가 예정되어 있다면 회생 신청 후로 연기 권장
4. 청산가치 반영 문제 대응
법원은 신청 시점 기준 1-2년 내의 문제 행위를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들
- 도박, 유흥비
- 과소비
- 편파변제
- 재산 은닉
대응 전략:
- 이런 문제가 많은 경우 회생 신청을 최대한 뒤로 연기
- 조사 기간(1-2년)을 넘기면 청산가치 반영에서 제외됨
- 당장 채무독촉이 심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먼저 신청하여 시간 확보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핵심 포인트
- 적극적인 자료 준비: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함
- 전문가와의 상담: 신청 사무소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확인
- 장기적 관점: 단기적 불편함보다는 총 변제금 절약에 집중
마무리
개인회생의 성공은 단순한 통과가 아닌 최소한의 변제금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위의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변제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은 내가 가장 신경써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꼼꼼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경상남도 법률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도산 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