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최대한 줄이는 4가지 핵심 전략

변제금 결정의 4가지 핵심 요소

변제금은 다음 네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각 요소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변제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소득 관리 전략

기본 원칙: 소득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소득 계산은 신청 시점 기준 직전 1년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회생 직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새 직장의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 이직을 고려한다면: 연봉이 높은 곳보다는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선택
• 무직 상태라면: 고액 연봉을 찾기보다는 최소한의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에 빨리 취업

2. 생계비 최대화 방법

핵심: 생계비는 많이 인정받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로 나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변경이 어렵지만, 추가생계비는 자료 준비와 어필에 따라 인정 정도가 달라집니다.

• 추가주거비 항목 (서울회생법원 기준): 월세, 전세대출이자, 관리비
• 절약 효과: 월 10만 원 인정받으면 3년 기준 총 360만 원 변제금 절약 가능

3. 재산 관리 전략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금은 최소한 보유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허용되는 재산 감소 방법:

• 회생 신청 전 상식적 수준의 생활비 사용
• 식비, 교통비, 월세 등 기본 생활비 지출
• 가전제품 구매, 치과 치료 등 50만 원 이하 단위로 결제

주의사항:

• 의도적인 재산 은닉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음
• 회생 직전 몰아서 지출하는 것은 위험
• 상여금이나 대금 결제가 예정되어 있다면 회생 신청 후로 연기 권장

4. 청산가치 반영 문제 대응

법원은 신청 시점 기준 1-2년 내의 문제 행위를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들:

• 도박, 유흥비
• 과소비
• 편파변제
• 재산 은닉

대응 전략:

• 이런 문제가 많은 경우 회생 신청을 최대한 뒤로 연기
• 조사 기간(1-2년)을 넘기면 청산가치 반영에서 제외됨
• 당장 채무독촉이 심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먼저 신청하여 시간 확보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핵심 포인트

1. 적극적인 자료 준비: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함
2. 전문가와의 상담: 신청 사무소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확인
3. 장기적 관점: 단기적 불편함보다는 총 변제금 절약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