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신규대출, 카드 사용, 상속·퇴직금 수령 등으로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회생 절차 경험 기반으로 법률전문가가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이신가요? 변제금을 줄이고 회생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한 행동 하나로 인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회생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신규 대출, 변제금이 늘어나는 지름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는 신규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채무자들은 기존 채무를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출을 시도하지만, 이는 회생 절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연체가 있다고 해서 회생이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 최근 대출 내역은 모두 금융거래내역서에 기록되고, 법원은 이를 엄격히 검토합니다.
  • 신규 대출은 채무 증가로 간주되어 변제금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팁: 회생을 결심하셨다면, 빚을 막기 위한 추가 대출은 중단하세요.

2. 신용카드 무분별 사용은 피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일부 채무자들은 카드 한도가 남아 있으면 여행, 명품 구매 등 소비를 이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소비는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되어 변제금을 증가시키고, 카드사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생활비 목적의 최소 사용은 허용되지만, 불필요한 소비는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연봉 상승 또는 직장 이직, 신중히 판단해야

회생 절차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직전 1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 연봉이 오른 경우, 그 금액이 평균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심한 경우, 법원이 최근 급여로 전체 소득을 다시 계산하기도 합니다.
  • 상여금·성과급 역시 회생 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가능한 한 급여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상속·퇴직금 수령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거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전액 또는 일부가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변제금이 오르는 요인이 됩니다.

  • 상속: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퇴직연금은 수령 전까지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수령하면 전액 반영됩니다.

회생 직전이라면 상속 분할이나 퇴직 시기를 신중히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수임료 대출 알선은 반드시 피하세요

일부 회생 대행업체는 '수임료 대출'을 알선해 신청 비용을 마련하게 하는데요, 이는 법원 변제금과는 별도로 고금리 채무가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 해당 대출은 회생 채무로 포함되지 않아 이후에도 갚아야 합니다.
  • 이로 인해 변제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해당 사무실의 신뢰도도 낮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은 단기적인 자금 부담보다, 장기적인 채무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이 글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행동은 모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전에 피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리 인지하고 조심한다면,

  • 불필요한 변제금 증가를 막고
  • 법원의 이의신청 가능성도 줄이며
  • 더 원활한 인가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 정확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회생 신청 전 신규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불이익이 있나요?

A.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최근 신규 대출 내역은 법원이 엄격히 검토하는 항목이며, 개인회생 신청 전 6개월 이내의 금융거래는 변제금 책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특히 '기존 채무를 막기 위한 대출'은 불필요하게 채무를 늘린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변제금이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Q2. 연체 중이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 상태인 채로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연체 내역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용도 등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카드로 생활비를 일부 사용하는 것도 안 되나요?

A. 회생 직전의 카드 사용은 되도록 자제해야 하지만, 식비·의료비 등 필수 생계비는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 소비, 여행, 쇼핑 등은 청산가치 산정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카드사로부터 이의제기 가능성도 큽니다.

Q4. 상속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A. 상속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수령한 경우 그 재산이 변제금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거나 유산분할협의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법률전문가와 상속포기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입니다.

Q5. 수임료 대출은 왜 하면 안 되나요?

A. 수임료 대출은 회생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회생 절차 외에 별도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이자율이 높고, 회생 절차 중 추가 채무가 되는 만큼 인가 심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 같은 수임료 대출을 '회생 진행에 부적절한 구조'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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