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앞두고 법무법인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를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하나요?", "정말 믿고 맡겨도 되는 건가요?"라는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역할, 그 필요성, 그리고 왜 다량의 증명서를 요청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란?

• 인감도장은 주민센터에 등록된 '공식 도장'으로, 내가 법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등록한 도장을 의미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어떤 서류에 찍힌 도장이, 등록된 인감도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근저당 설정 등의 법률 행위에서 사용됩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 왜 필요한가요?

실제로 회생·파산 신청서 자체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부채증명서 발급입니다.

• 부채증명서란, 채무자의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에 남아 있는 부채 내역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채무자가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법무법인 또는 대행업체가 부채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기 때문에,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왜 이렇게 많이 요청하나요?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채권자 수의 1.5배에서 2배 수준의 인감증명서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 수만큼 필요: 각 금융기관마다 부채증명서를 요청해야 하므로 채권자 수만큼 필요합니다.
2. 추가 채권자 발생 가능성: 신용정보 조회 시 숨겨진 채권자나 보증채무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보증기관 등 제3자 요청: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 대한 채무도 부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채권 이관 사례: 채권 일부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된 경우, 기존·이전 채권자 모두에게 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예상보다 더 많은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넉넉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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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과 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도장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지참하고,
•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등록 가능합니다.
•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지문 등록 후 등록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발급 불가).
• 일반용 인감증명서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매도용 X).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간혹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려는 분들이 계시지만, 일부 금융기관은 해당 서류로 부채증명서 대리발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감도장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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