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혼인유지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초기 상담에서는 '즉시 이혼' 의지가 강했으나, 다수의 상담을 거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혼인은 유지하되, 부정행위가 재발하면 곧바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

사건 분석

조정조서 핵심 조항

• 부정행위 재발 시 협의이혼을 조건 없이 진행
• 재발 시 즉시 위자료 1억 원 지급

법무법인의 조력

(1) 의뢰인의 심리 안정 및 목표 재설정

• 초기에는 배신감으로 즉각 이혼을 원했지만,
• 자녀 양육과 경제적 안정, 미래 계획까지 고려하도록 상담 진행.
• 분노 기반의 결정 대신 전략적 의사결정 유도.

(2)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 설계

• 조정조서에 '부정행위 재발 시 1억 원 지급' 명문화.
• 단순 구두 약속이 아닌, 강제집행 가능한 조항 확보.

(3) 자녀 중심 양육권·양육비 조항

• 친권자·양육자: 의뢰인
• 배우자: 자녀 성년까지 매월 100만 원 지급
• 면접교섭 시 자녀 정서 우선 고려

(4) 재산·연금 분쟁 차단

• 각자 명의 재산 귀속
• 연금분할청구권 포기

(5) 조정 과정 설득

• 배우자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 현재 혼인 유지 자체가 기회를 주는 것임을 강조해 수락 유도.

판결 결과

• 혼인 유지
• 재발 시 협의이혼 + 위자료 1억 원 지급
• 의뢰인 친권·양육권 확보
• 매월 양육비 100만 원 지급
• 재산·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핵심 쟁점

FAQ

Q. 조건부 혼인유지는 모든 부정행위 사건에 적용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재발 가능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Q. 조정조서에 위자료 약정을 넣으면 정말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A. 네, 법원의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위반 시 집행 가능합니다.

Q. 부정행위 재발 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조정조서 근거로 협의이혼 또는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