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신청자격, 가능한지 확인하는 4가지 핵심 요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 회생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상담 전, 이 글을 통해 개인 회생 자격 여부를 먼저 체크해 보세요.

1.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자"라고 표현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 부동산
• 자동차
• 임차보증금
• 주식·코인 잔고
• 퇴직금 일부

단, 담보가 설정된 자산은 실제 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라면 그 담보액만큼 재산에서 빠집니다. 또한 대구지역의 경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2,800만 원은 보증금 산정 시 공제됩니다.

2.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법원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고정적인 수입이 필수입니다.

어떤 수입이 해당될까요?

• 월급을 받는 근로자
• 자영업자
• 아르바이트
• 일용직, 프리랜서
• 투잡, 쓰리잡

형태는 상관없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은 있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예시)
1인	약 125만 원
2인	약 208만 원
3인	약 267만 원

※ 정확한 금액은 연도별 고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이 이보다 적은 경우에도, 생활비를 줄여 납부 계획을 세우면 승인될 수 있으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채무 총액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여기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됩니다.

자주 혼동하는 개념

구분	설명
담보부 채무	부동산·자동차 등 담보가 설정된 채무 (예: 근저당, 전세보증금 대출)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 보증서 대출 등

빚이 기준 금액에 근접했다면, 신청 시점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증가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최근 5년 이내 면책을 받았다면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 번 이상 진행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신청하는 건 가능합니다. 단,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 신청 가능

면책을 받지 못하고 사건이 폐지된 경우는 5년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4가지 기준은 대구개인회생신청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소득구조, 가족관계, 채무 형태에 따라 다양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전화 한 통만으로도 내가 회생 대상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 상담을 주저하지 마세요.

결론: 회생이 가능한 조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 안내한 4가지 기준만 충족해도,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 재산보다 빚이 많고
•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며
• 채무 총액 기준을 넘지 않고
• 최근 5년 내 면책 이력이 없다면,

대구 지역에서 회생을 고려 중이시라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복잡하고 부담되는 절차도, 전문가의 안내가 있다면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개인회생신청자격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