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녀소송위자료, 실제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대구상간녀소송위자료와 관련해 실제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위자료 책정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1심 기각 판결이 뒤집혀 700만 원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고, 500만 원이 인정되었지만 의뢰인이 위로를 느끼고 감사의 표시로 수임료를 따로 전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송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돼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즉, 성관계가 있었다면 당연히 부정행위이며, 원나잇, 감정적 교류, 부적절한 만남 등도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직장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차를 내고 새벽에 포항 바다를 다녀오는 등의 행동은 상식적인 관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결정짓는 기준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합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런데 실제 판결문을 보면, 구체적인 사정을 서술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정작 금액 결정은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1,000만 원이 적정하다"와 같은 일반적인 문구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 피고의 경제력,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소송 실무에서는 판례 문구 외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도 위자료 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1. 피고의 경제력
대표적으로 최태원-노소영 사건에서 위자료가 20억 원까지 인정된 사례처럼, 피고가 고액 자산가일 경우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지역 실무 경향
수도권이나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위자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재판부의 성향
같은 사안을 두고도 어떤 판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는 단순히 '얼마나 나오는가'보다, 누구를 상대로, 어느 지역 법원에서, 어떤 사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역량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자료를 제대로 받고자 한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나와 잘 소통되는 변호사, 그리고 이혼 및 상간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간소송 상담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법률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상간녀소송위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