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폭, 1호 처분으로 막은 초등생 학폭 맞고소 실제 사례

목차

1. 사소한 다툼이 '맞폭'으로 번진 실제 사례
   1. 절친했던 축구부 친구 사이의 갈등
   2. 학교의 잘못된 대처가 부른 '학폭 맞고소'
2. '맞폭' 위기, 1호 처분으로 이끈 핵심 전략 5가지
   1. 합의 노력과 실패 원인 증명
   2. 객관적인 증거, 목격자 진술 확보
   3. 보호자의 노력을 보여주는 양육 계획서
   4. 철저한 심의 및 재판 연습
3. 학폭 '맞폭' 사건, 초기 대응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허소현 변호사입니다.

"애들끼리 싸운 걸로 고소까지 하다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다툼이 학교의 미숙한 대처와 부모 간의 오해가 겹치면서, 서로를 고소하는 맞폭 상황으로 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축구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학폭 맞고소와 소년보호사건으로까지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 복잡한 맞폭 위기를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핵심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맞폭'으로 번진 실제 사례

절친했던 축구부 친구 사이의 갈등

하진이와 은결이는 같은 초등학교 축구부 소속의 학생 선수였습니다. 학교는 물론 훈련과 숙소 생활까지 함께하며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죠. 하지만 5학년 2학기, 사소한 복싱 놀이와 청소 문제로 다투다 하진이가 은결이의 휴대폰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은결이가 하진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생 선수는 단 1호 처분만 받아도 3개월간 경기 출전이 정지되는 큰 불이익이 있기에, 하진이 부모님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과하며 학교장 자체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사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학교의 잘못된 대처가 부른 '학폭 맞고소'

선생님은 하진이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쓰라며 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진이는 신고할 의도 없이, "은결이가 제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졌어요"라는 내용까지 기재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쓴 것이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성범죄(강제추행) 사안은 학교의 의무 신고 대상이었고, 학교는 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경찰에 은결이를 고발했습니다.

은결이 부모님은 하진이 측이 고소했다고 오해했고, 격분한 나머지 하진이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결국 서로 합의하고 선처할 수 있었던 사건이, 학교의 잘못된 일 처리와 소통 부재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맞폭' 사태로 번진 것입니다.

'맞폭' 위기, 1호 처분으로 이끈 핵심 전략 5가지

서로를 향한 고소장이 오가는 최악의 맞폭 상황. 저희는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하진이가 받은 피해와 억울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와 소년보호사건 모두에서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서면사과)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 노력과 실패 원인 증명

가장 먼저, 사건 초기부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또한 합의가 결렬된 이유가 우리 측의 잘못이 아닌, 학교의 미숙한 일 처리와 상대방의 오해 때문이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목격자 진술 확보

맞폭 사건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본 다른 학생들의 사실 확인서, 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교사의 진술을 확보하여 우리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보호자의 노력을 보여주는 양육 계획서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부모가 어떻게 지도하고 노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담은 '양육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철저한 심의 및 재판 연습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나 소년보호재판에 출석하기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와 부모님 모두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 '맞폭' 사건, 초기 대응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며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1호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약 2년간 아이들과 부모님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만약 사건 초기에 보호자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다면, 이토록 길고 힘든 싸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학폭, 특히 맞폭 사건은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순간 모두가 상처만 입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