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심판 사례 - 이혼 후 아이 안 보여 주는 배우자 대처법

1. 사건 개요 – 이혼 후 완전히 단절된 부자(父子)의 시간

의뢰인은 아내와 성격 차이로 잦은 다툼을 겪은 끝에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는 겨우 돌을 지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안정된 양육을 위해 아내가 키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아이를 양육할 의사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양육 의지가 확실한 의뢰인을 양육권자 겸 친권자로 지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를 정성껏 돌봤고, 주변에서도 '아빠 손에 잘 큰 아이'로 불릴 만큼 헌신적인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아내가 갑자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이제는 자신이 직접 키우고 싶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주변 가족이 대신 돌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이를 아내에게 보냈지만,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아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약속했던 면접교섭 일정조차 무시했고, 전화번호를 바꾸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이 아이의 근황이라도 알고 싶어 전화를 하면, 아내 측은 "양육비부터 지급하라"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아버지는 아이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건강과 안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2. 쟁점 분석 –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

가정법은 면접교섭권을 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로 규정합니다. 즉,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것만큼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도 보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이를 고의로 방해한다면, 비양육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가 심판을 청구하여 만남을 강제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아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차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내는 "아이에게 아버지를 만나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한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3. 법무법인의 조력 –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적 반박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면접교섭권 허가 심판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3단계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상대방의 주장 파악 및 반박

아내 측은 "아이에게 정서적 불안이 있어, 아버지를 만나면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권이 변경된 것은 아버지의 양육태도 문제 때문이었다"고 왜곡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당시 양육권 변경 판결문과 상담기록, 아이의 건강기록 등을 근거로 "아내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버지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양육을 해왔던 부모"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거부는 법에서 정한 권리 침해임을 강조하며, 아내가 양육자로서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진정한 양육 의지와 아이의 복리 강조

의뢰인은 단순히 아이를 보려는 감정적 욕구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아이 생일마다 보낸 선물 내역, 아이의 건강보험 확인서, 그리고 그동안 양육비를 꾸준히 납부한 기록이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책임감 있는 부모로서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면접교섭 구체적 방식 제안

저희는 법원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 첫 3개월은 한 달에 1회, 3시간 정도의 보호자 동반 면접
• 이후 6개월은 2주에 1회, 독립적 면접으로 전환

이처럼 점진적 면접교섭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원의 신뢰를 높이고, 아이의 복리도 함께 고려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완성했습니다.

4. 결과 – 화해권고결정으로 면접교섭권 회복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청구인은 사건본인과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은 보호자 입회하에 주 1회로 시작하여, 향후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 "아빠 맞아요?"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듯했다고 합니다.

5. 핵심 정리 – 면접교섭권 분쟁에서 알아둘 점

① 양육자의 방해는 법적 제재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법원은 면접교섭 허가 심판뿐 아니라 이행명령·과태료 부과·양육권 변경까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② 감정적 대응은 금물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별도의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③ 전문가 조력이 결정적

면접교섭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법원의 판단과 증거 입증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립보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6. 결론 –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 면접교섭권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책임은 계속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를 넘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권리입니다. 한쪽의 거부로 단절된 관계라면, 법이 그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단절된 가족의 마음을 다시 잇는 면접교섭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아이를 만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