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피고 변호 사례: 형사 유죄 후에도 손해배상 3000만원 기각된 이유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생활고로 인해 한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게 사장은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현장에서 또다시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했고, 결국 분노를 이기지 못해 맥주병으로 사장을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사장은 치료비와 일실수익, 위자료를 합해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민사소송 피고가 된 것입니다.

사건 분석

민사소송 피고로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형사공탁 활용

형사절차에서 이미 1,000만 원을 회수제한공탁 해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일부가 이미 충당된 것과 같다는 논리였습니다.

2. 상대방 손해 입증 부족 지적

사장이 주장한 일실수익은 실제로 직원들이 가게를 정상 운영했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통원치료만 받은 상황에서 노동능력 상실을 주장하는 것도 근거 부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설명

상대방의 반복적인 성희롱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해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민사소송 피고로서 의뢰인을 방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증거 수집 및 분석

먼저 상대방이 제출한 의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장은 입원 없이 통원치료만 받았고, 치료 기간도 예상보다 짧았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중상해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일실수익 주장 반박

사장은 사건 이후 가게를 운영하지 못해 막대한 일실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은 가게의 실제 영업기록과 직원 출근부를 확보했고, 사건 이후에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장의 일실수익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형사공탁 및 사건 경위 강조

의뢰인이 형사절차에서 1,000만 원을 회수제한공탁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미 일부 손해가 보상되었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배경인 사장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 사실을 부각해,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 피고로서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전부 기각되었고, 3,000만 원의 거액을 지급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형사 유죄가 곧바로 민사상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 민사소송 피고는 공탁, 증거 제출, 사건 경위 설명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법적 논리와 자료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