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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비용 (2024년 기준) – 일반적인 비용 안내

법인파산비용 (2024년 기준) – 일반적인 비용 안내

법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법인파산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 아래 항목별로 비용 유형과 금액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4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수치만 반영했습니다.

① 인지대: 1,000원 (전자신청 시 900원)

법인파산 신청서 인지대는 1,000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시 10% 할인되어 900원입니다

② 송달료: 채권자 수×3 + 기본 40회 등기 × 5,200원

기본 송달 40회 + (채권자 수×3) = 총 송달 횟수
송달 횟수 × 5,200원 = 송달료
예: 채권자 30명 → 130회 × 5,200원 = 676,000원
※ 송달료를 신청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사건이 지연됩니다.

③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1건당 약 15,000원

채권별로 부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행업체를 통한 발급 시 건당 약 15,000원 발생
예: 채권자 30명 → 약 450,000원

④ 예납금: 부채 총액별 법원 책정 금액

2024년 기준 예납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부채액 예납금
5억 미만 500만 원
5억~10억 미만 700만 원
10억~30억 미만 1,000만 원
30억~50억 미만 1,200만 원
50억~100억 미만 1,500만 원
100억 이상 2,000만 원 이상
위 기준금액은 대부분 법원이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자산·채권자 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가감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변호사 수임료: 예납금 수준과 유사

일반적으로 예납금과 유사한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700만 ~ 1,200만 원이 대부분이며
난이도 높은 경우 1,500만 원 이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인파산비용 총정리 (2024년 기준)

소규모 법인 (채권자 10~20명, 부채 5억 이하): → 약 150만~300만 원 (송달료+부채증명서+인지대 포함)
중소기업 이상 규모의 법인: → 예납금 + 수임료 + 기타비용 포함하여 약 1,500만~2,500만 원

📊 2024년 법인파산 통계 동향

법인파산 신청 건수 (전국 기준)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1,745건 신청
2024년 1~10월에는 1,583건 접수,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
2024년 1분기(1~4월) 718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 2023년(1,967건)에 이어 2024년에도 사상 최대 수준 유지, 증가세 지속 중

기업 회생 vs 파산 흐름

2024년 기준 법인파산 1,940건, 2023년(1,967건) 대비 소폭 감소
법인회생 신청은 1094건으로 2023년 대비 증가 추세
→ 파산·회생 모두 증가 추세, 특히 파산 신청 건 크게 늘어남

✍️ 요약 및 조언

2024년 법인파산 사례 급증하고 있어, 절차 준비와 자금 확보는 필수입니다
예납·수임료 준비를 서둘러야 파산 신청 과정에서 심사 지연 없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잔고가 소량이라도 남아 있다면 → 적절한 시기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대표 및 근로자 보호에 유리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관련 정보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법인파산 전문 상담: https://corprevive.co.kr/
📚 회생·파산 관련 더 많은 정보: 회생·파산 카테고리

전국 회생법원 안내

🏛️ 서울회생법원: https://slob.scourt.g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대전회생법원: https://djob.scourt.go.kr/ (대전시 서구 둔산로 201)
🏛️ 대구회생법원: https://dgob.scourt.go.kr/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파산 비용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인지대는 신청서 제출 시 즉시 납부하고, 송달료는 신청 후 법원에서 산정 통지 시 납부합니다. 예납금은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Q2. 예납금을 낼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납금을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파산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납부 기간 연장 신청을 받기도 하므로, 미리 법원이나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채권자가 많으면 송달료가 크게 증가하나요?
네, 맞습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기본 40회에 채권자 수의 3배를 더한 횟수만큼 송달료가 발생하므로, 채권자가 100명이면 총 340회의 송달료(약 177만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 송달료 부담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변호사 없이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법인파산은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 서류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 힘듭니다. 특히 부채증명서 수집, 재산목록 작성, 채권자 명단 정리 등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Q5. 2024년 법인파산 신청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이후 경제 여건 악화, 금리 상승, 내수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누적된 부채와 매출 감소로 인해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정책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파산 절차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통계 출처: 대법원 사이트, 한국무역협회, MBC NEWS, 뉴시스, ResearchGate, Brunch Story, ghrforum.hankyung.com,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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