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100원으로 청구하는 3가지 진짜 이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위자료를 얼마로 청구해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적으로 가능한 높은 금액을 생각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전략적인 금액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금액을 '3,000만 100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오늘은 왜 이런 금액으로 소송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무조건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왜 3,000만 100원으로 청구할까?

소송 실무를 보면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액을 3천만 원도 아닌, 3,000만 100원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끝에 붙은 100원은 대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액 재판이 아닌 단독 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현행법상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 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 재판'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을 단 100원이라도 초과하면 '단독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두 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판결 이유' 기재 의무입니다.

• 소액 재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문에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는 결과만 나올 수 있습니다.
• 단독 재판: 판결문에 판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양측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위자료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상세한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단독 재판이 중요한 이유: 판결문에 숨겨진 비밀

"어차피 돈만 받으면 되는데, 판결 이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 위자료 판결문은 단순한 금전 지급 명령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지만 자녀 문제 등으로 당장 이혼하지 않는 경우, 단독 재판을 통해 상세한 이유가 담긴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결문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만약 훗날 상황이 바뀌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이 판결문 하나만으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는 미래까지 내다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가 오히려 손해인 이유

"이왕 하는 거, 1억 원을 청구해서 상대방의 겁을 주고 싶어요!" 물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상간소송 위자료를 지나치게 높게 청구하면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소송비용 부담의 덫

판결이 선고될 때는 위자료 금액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함께 결정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대비 법원이 인정한 금액(인용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예시 1) 3,000만 원 청구 → 2,000만 원 인용 판결
  • 원고 승소 비율: 약 67%
  • 소송비용 부담: 원고가 1/3, 피고가 2/3 부담
• 예시 2) 1억 원 청구 → 2,000만 원 인용 판결
  • 원고 승소 비율: 20%
  • 소송비용 부담: 원고가 4/5, 피고가 1/5 부담

두 번째 예시처럼, 받는 돈(2,000만 원)은 같더라도 청구 금액이 과도하면 패소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더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기는 소송을 하고도 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불필요한 인지액 증가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인지액'이라고 합니다. 이 인지액은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 청구 금액 3,000만 원: 인지액 약 12만 6천 원
• 청구 금액 1억 원: 인지액 약 40만 9천 5백 원

현실적인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면, 처음부터 3배가 넘는 인지액을 내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결국 소송비용까지 더 많이 부담하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는 더욱 커집니다.

현명한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를 위한 최종 조언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증거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단독 재판을 통해 명확한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