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승소해도 '피눈물' 쏟는 최악의 상황 3가지 (위자료 대납, 관계 지속)

"힘들게 증거 모아 상간소송 이겼습니다. 그런데..."

상간소송 승소 판결을 받고도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송은 끝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는 상간소송의 최악의 시나리오 3가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조아라 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아라 변호사 상간소송 전문

조아라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상간소송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이혼 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승소해도 끝이 아닌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많은 분들이 '법대로 하자'는 마음으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십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소장을 접수하며, 승소 판결문만 받으면 통쾌한 복수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을 받고도 오히려 더 큰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송은 끝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는 상간소송의 최악의 시나리오 3가지, 오늘 냉정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알게 되는 순간, 참고 살려던 마음을 접고 이혼 도장을 찍게 될 만큼 충격적인 사실일 수 있습니다.

1. 상간소송 승소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만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 문제나 경제적 이유, 혹은 배우자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지요.

보통 소송을 당하면 상간자도 놀라서 관계를 정리하고, 배우자도 가정으로 돌아오려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안 당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진 일부 배우자들은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위자료는 몇천만 원 내면 끝이야."

"이혼 안 한다니까 대충 넘어가겠지."

실제로 상간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집 근처 모텔을 드나들거나 차를 버젓이 주차해두는 등 불륜 관계를 더 과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안심시키는 경우, 상간자는 소송에 대한 두려움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법적인 승소는 했지만, 실질적인 관계 단절이 되지 않아 의뢰인의 고통이 지속되는 케이스입니다.

2. 상간녀/상간남이 '빈털터리'라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민사 소송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피고(상간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위자료 회수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판결금을 빨리 지급하려 하지만,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는 돈 없으니 배 째라"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도 다니지 않고 본인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판결문은 그저 종이 조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의 Tip
그래서 소송 전, 가압류 등을 통해 상대방의 직장, 급여, 부동산 등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확보해 두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남편이 상간녀의 위자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 (최악)

가장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상간소송을 통해 금융 치료라도 해주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내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경우입니다.

의외로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외도로 상간녀가 소송을 당하면 '미안함'이나 '남자의 체면(쪽팔림)' 때문에 위자료를 대신 갚아주려 합니다.

"나랑 만나다 생긴 일인데 여자가 소송까지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책임은 내가 져야지, 구상권 청구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 남편이 나와 바람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 돈(부부 공동재산일 가능성이 높은)으로 위자료를 대납해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내분들은 이성을 잃을 정도의 분노를 느끼십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힘들게 소송했나" 하는 자괴감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상간소송,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유하려면

상간소송은 법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단죄하고 위자료를 받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 하나가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소송의 시작 단계부터 상대방의 성향, 재산 상태, 그리고 배우자의 태도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고도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해 막막하신가요? 혹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해 확실하게 응징하고 싶으신가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최적의 길을 찾는 조아라 변호사가 곁에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 승소 후에도 불륜이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재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서 더 높은 위자료와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이혼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현재 재산이 없어도 향후 취업하면 급여 압류, 부동산 취득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은 10년간 유효하므로 장기적 회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 가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을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남편이 상간녀 위자료를 대납한 것을 알았을 때 대응 방법은?

위자료 대납은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이혼소송 시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부부 공동재산에서 빠져나간 금액이므로 재산분할 시 이 금액을 고려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상간소송만 진행하고, 이혼 결심이 확고하다면 동시 진행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태도, 재산 상황,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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