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상간소송 변호사, 직장 내 불륜으로 무너진 30년 결혼생활을 바로잡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사무소입니다.

30년 가까이 지켜온 결혼생활이 배우자의 외도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불륜은 오랜 시간 은밀하게 진행되어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피해 배우자가 받는 정신적 충격은 더욱 큽니다.

오늘은 남편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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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혼인, 직장 내 불륜으로 무너지다

의뢰인은 남편과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분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가정에 헌신해왔지만, 남편이 같은 직장의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의 배신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 측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항변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부부가 외도 발각 시점까지 동거하며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료기록, 주변 증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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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가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30년 혼인 기간 동안의 헌신과 외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 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이미 파탄 상태”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은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상대방이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라고 항변하더라도,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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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자문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Updated on 4월 08,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