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대리, 4천만 원 합의 성공! 피고인의 최악의 실수 4가지
스토킹 고소 대리를 통해 4천만 원 합의를 이끈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위반, 피해자 비난 등 피고인의 치명적 실수를 통해 형사 사건 대응법을 알아보세요.
이 글은 최지연 변호사의 실제 변호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지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경북대학교 법학부 졸업,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Contents
스토킹 고소 대리, 사건의 시작은 상간 소송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최근 제가 스토킹 고소 대리를 맡아 항소심에서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사건 역시, 시작은 상간 소송의 피고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관계 정리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약속하며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흐를 뿐 이혼은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수십 번에 걸쳐 이별을 통보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아내에게 상간 사실이 발각되어 상간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연락, 스토킹 고소 대리를 결심한 이유
문제는 상간 소송이 시작된 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을 중재해 주겠다"는 핑계로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며 명확히 연락 중단을 요구했지만, 남성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 수십 통의 메시지와 전화
- 연락을 받지 않자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 남기기
- 급기야 회사 앞까지 찾아오는 행동
두 달간의 고통 끝에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저를 찾아와 스토킹 고소 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법원은 즉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명령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4가지 최악의 실수: 1심 법정 구속의 결정적 원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최악의 선택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스토킹 고소 대리를 진행하며 본, 피고인의 결정적 실수 4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실수 1: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 위반
가장 큰 실수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의뢰인의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신고로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수 2: 피해자를 비난하는 최후 변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는 "상관자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을 유발했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재판부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인상을 주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실수 3: 진정성 없는 합의 시도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고인 측은 첫 재판 전날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합의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적극적인 노력 없이 시간을 끌었고, 이는 합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실수 4: 선고 직전의 '기습 공탁'
결국 피고인은 선고 이틀 전, 고작 500만 원을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 없이 진행된 '기습 공탁'은 재판부로부터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과 4천만 원 합의: 스토킹 고소 대리의 최종 결과
1심에서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른 변호사를 통해 다시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①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겠다는 확약, ② 상간 소송 구상금 1천만 원, ③ 1심보다 증액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측은 총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고,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에 임했다면, 구속을 피하고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스토킹 고소 대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