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후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결과는? (변호사 방어 성공사례)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소장 하나를 받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A씨)이 계셨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다툼으로 상해죄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B씨)이 무려 3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것이었죠.

오늘은 이처럼 억울한 쌍방폭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여 90% 이상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는지, 그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쌍방폭행의 전말은 어땠나요?

사건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대 사회초년생이었고, 가해자 B씨는 30대 중반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1. 사건의 시작: 1차 회식 자리에서 B씨가 먼저 손으로 A씨의 뺨을 툭툭 치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차는 등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2. 폭행의 심화: 2차 회식 자리에서도 B씨는 A씨의 가슴을 꼬집고 어깨를 때리는 등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 A씨의 대응: 계속되는 모욕과 폭행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가 앉아있던 의자를 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쌍방의 잘못이 모두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A씨는 B씨에게 먼저 사과하며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B씨는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B씨는 자신의 아내(C씨)까지 원고로 내세워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3,01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B씨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254만 원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의 90% 이상을 B씨와 C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법원이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변호사로서 겪어보면, 이 사건처럼 억울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맥락'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B씨가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원인 제공: 1, 2차 회식에 걸쳐 B씨가 먼저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괴롭힌 점을 형사사건 기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평소 행실: "평소에도 B씨가 A씨를 괴롭혀왔다"는 다른 동료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관계의 불균형: A씨는 사회초년생이고 B씨는 직장 상급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A씨가 부당한 괴롭힘에 저항한 측면이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A씨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B씨가 청구한 손해액이 1,000만 원으로 인정되더라도 A씨는 700만 원만 책임지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2. 과도하게 청구된 치료비와 일실수입은 어떻게 되었나요?

B씨는 입원 치료비, 일실수입(일을 못 해 발생한 손해) 등 총 83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영수증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항목들을 반박했습니다.

• 일실수입: 법원은 B씨의 부상 정도가 입원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보고, 일실수입 480만 원 청구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기왕치료비(이미 지출한 치료비): B씨가 청구한 350만 원 중, 저희는 입원비, 식대, 불필요한 검사 비용 등이 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제 치료와 관련된 117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 향후치료비(미래에 발생할 치료비): 깨진 치아 치료비로 34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46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3.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얼마였나요?

법원은 B씨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총 263만 원(기왕치료비 117만 원 + 향후치료비 146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A씨의 책임 제한 70%를 적용하여 184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또한, B씨가 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점, 두 사람 모두 동일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70만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결론적으로 B씨가 A씨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은 총 254만 원(손해배상 184만 원 + 위자료 7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폭행 피해자의 배우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B씨의 아내 C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위자료의 범위'입니다. 우리 법원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는 수준이 아닌, 일반적인 폭행 상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가요?

이 소송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님이 조정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B씨 측이 2,000만 원 이상을 고집하여 결국 판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와 C씨는 3천만 원을 청구했다가 254만 원만 인정받고, 오히려 A씨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주게 되어 실질적인 이득이 거의 없는 소송이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무조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돈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셨다면, 사건의 전후 사정과 맥락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