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기준 및 사례 | 보육교사 벌금 400만 원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 A군(3세)은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등원 거부, 식사 거부, 과도한 불안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A군이 교사에게 자주 혼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심을 품은 부모는 원장에게 요청하여 교실 내 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육교사는 2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A군을 밀치거나 팔을 강하게 잡아끌고,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인 신체적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다른 아이들 앞에서 A군을 모욕하고 교실 구석으로 몰아세우는 정서적 학대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다른 아이들마저 A군을 따돌리며 2차 가해가 발생했습니다.

A군은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으며, 부모는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훈육의 범위 내 행위"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부모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기준

학대 유형	주요 행위 예시	처벌 기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유기	폭행, 모욕, 음란행위, 돌봄 소홀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중대 학대(매매 등)	아동 매매, 상습 학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포인트 요약:

• 아동복지법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학대로 봅니다.
•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의 조력과 대응 전략

해당 사건에서 검찰은 처음 "훈육 차원에서 고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1. 학대 고의성 인정

보육교사는 자신의 행동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2. 상습성 입증

2개월간 CCTV에서 수십 차례의 학대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3. 피해 아동의 심리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 및 치료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4. 훈육이 아닌 폭력

발로 차기, 던지는 시늉 등은 명백히 훈육 범위를 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보육교사에게 벌금 4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이 '고의성 여부'보다 '피해의 결과'를 중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사례는 '훈육'을 이유로 학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줍니다. 또한 CCTV,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례로서,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됩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부모가 취해야 할 조치

• 즉시 신고: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391)에 신고
• 증거 확보: CCTV, 진료기록, 녹음 등 확보
• 법률 상담: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
• 심리 치료: 피해 아동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즉시 심리치료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