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제전학 막으려면? 학폭 행정심판청구서 혼자 작성하기 (작성법 A to Z)

1. 작성 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필수 체크리스트)

행정심판 청구서를 쓰기 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① 목적의 명확화

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내린 조치결정(처분)이 잘못되었거나 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그 결과를 취소하거나 감경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② 골든타임 (청구 기간)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 행정심판청구서, 빈칸은 이렇게 채우세요 (기본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보면 용어가 낯설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청구인

조치를 받은 당사자, 즉 '학생 본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

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적고 '대리인'에 체크합니다.

피청구인

소송의 상대방입니다. 상대 학생이 아니라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의 장'을 적습니다.

(Tip: 조치결정통보서 맨 아래에 찍힌 빨간 직인의 주인공, 예: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해당 지역의 '00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선택합니다. (예: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처분 내용

내가 불복하고자 하는 조치를 적습니다. (예: 제8호 강제전학 조치 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학교에서 구두로 들은 날이 아니라, 집으로 '등기 우편을 받은 날'을 적으시면 됩니다.

3. 논리적인 청구서의 핵심: 청구취지와 이유 (심화편)

기본 정보를 다 채웠다면, 이제 핵심인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칸이 좁기 때문에 보통 '별지 작성'이라고 적고 따로 문서를 만들어 첨부합니다.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 실제 가해 학생 입장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를 가정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① 청구취지 (무엇을 원하는가?)

법률 용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날짜, 대상, 조치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청구이유 (왜 취소되어야 하는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증거와 사실관계에 기반해 반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폭위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미리 확보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실관계의 오인 지적: "심의위원들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했으나, 가해 학생 측은 이미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까지 받았다."

처분의 부당성 강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가 되었음에도 강제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증거 서류 제출: 합의서, 탄원서,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과 문자 내역 등.

4. 마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작성이 완료된 청구서는 관할 교육청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논리만 명확하다면 학부모님께서도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한 경우, 또는 글쓰기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학부모님이 작성하신 행정심판 청구서를 검토하거나 수정해 드리는 법률 조력도 가능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작성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