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가

상간 위자료와 별개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그러나 일부 의뢰인들께서는 이 정도 위자료로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없다고 느끼시며, 판결 이후 외도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 혹은 직장 등에 알리는 방식으로 심리적 보복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공연히'의 의미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상간자의 직장에 판결문을 보내는 경우
• 회사에 찾아가 외도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경우
• SNS에 외도 정황이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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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서 피의자가 되는 일은 피해야

이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해당 사실을 들은 지인들이 참고인 조사나 진술에 불려가는 등 주변 사람들까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일부는 "벌금 5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감수하겠다"고 하시기도 하지만, 그 이후 상간자가 되려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토대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인 상간자, 징계 가능할까?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나 상간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