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처벌 사건 해결 가이드

서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최근 위장전입 처벌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전입신고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 당첨과 전입신고 시점이 맞물리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주택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는 오랜 기간 부모님과 함께 고양시에 거주하였고, 이후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숙직 업무를 맡게 되면서 해당 회사의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식자재 유통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의자는 새벽 배송을 위한 준비와 물류 검수 업무 등을 맡으며 실질적으로 기숙사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건강 문제와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가를 자주 오가게 되었고, 전입신고를 정정하지 못한 채 인천 소재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모집공고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히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청약을 신청했으며, 청약 신청 이후 당첨이 확정되자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수십 차례 청약 이력이 있었던 점, 전입신고 시점과 당첨 시점이 겹친 점, 그리고 본가로 다시 돌아간 점 등이 위장전입 처벌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장전입 처벌의 쟁점

위장전입 처벌 의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전입이 청약 당첨을 위한 고의적인 수단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회사 업무 특성상 숙직이 필요했고 실제로 일정 기간 기숙사에 거주하였으며, 그에 따른 생활기록과 근무 자료 등이 존재하였습니다.

청약 역시 일반공급으로 자격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었고, 피의자는 모집공고의 조건을 오해한 채 청약에 참여한 정황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청약 당첨으로 인한 이득보다는 계약 해제 시 발생할 막대한 위약금과 경제적 피해가 훨씬 큰 상황이었기에, 범죄로 볼 만한 동기가 희박하다는 점이 주요한 변론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이 위장전입 처벌 사건에서 세 가지 방면으로 방어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따라 피의자는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장전입 기소유예의 핵심 포인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주소 이전이나 청약 당첨이라는 민감한 문제도, 실질적인 거주 의사 및 생활 실태, 그리고 당사자의 진정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무조건 위장전입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청약 사이에 실제 거주 정황과 업무상 필요가 뒷받침된다면,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과 조력을 통해 위장전입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처벌 의심을 받는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