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사례 | 혈중알코올농도 0.170%에서도 실형 피한 음주운전 대응법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위험운전치상 사건

2025년 5월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두 명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은 현장에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단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인명 피해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며,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선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대응을 시작하면서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대응 전략

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법리 다툼

변호인은 단순 음주운전은 인정하되, 위험운전치상죄의 핵심 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단순히 알코올 수치가 높다고 해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전 안정적인 주행과 차량 조작 능력 확인
• 사고 직후의 대응: 119 신고 및 경찰 측정에 순순히 응함
• 피해자 진술: "심하게 취해 있지 않았고 대화가 가능했다"는 탄원서 제출

이러한 근거를 통해 피고인이 완전히 운전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2)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 준비

법리 다툼과 함께 재판부의 선처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자 합의,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 진심 어린 반성: 수차례 자필 반성문과 가족 사죄 편지 제출
• 재범 방지 노력: 사고 차량 폐차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판결 결과: 위험운전치상 유죄이지만 벌금형 선처

재판부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를 근거로 위험운전치상 혐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 가능성이 높던 사건에서 체계적 대응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증거 확보, 피해자 합의, 반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