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벌금형 가능할까?

음주운전 사고 발생, 수사부터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은?

많은 분들이 "그 시간 동안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의견서, 양형자료, 반성문, 합의서 등을 준비하려면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세 번째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발생

초기 대응 없이 경찰조사…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독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시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기소 이후에야 "재판이 무섭다"며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급히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및 민사까지 포함한 포괄합의를 시도했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모두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1심 선고: 벌금형 선고되었지만, 항소는 예견된 수순

사건의 1심 선고는 7월 10일, 합의는 그보다 불과 열흘 전인 6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실형을 받게 되면 면직 처분 → 퇴직금, 급여 손실로 이어져 약 1~2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검사의 항소는 예견된 상황이었고, 저는 1심 판결 직후부터 곧바로 항소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항소심 전략과 결과: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

검사는 항소 마감일에 맞춰 실제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저는 재판 일정이 의뢰인의 퇴직 시점 이후로 늦춰질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을 했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