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100만원~1,200만원, 실제로 얼마 나올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통 2주 후에 경찰 조사를 받고, 조사가 끝난 뒤 검찰에 송치되어 약식기소까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로부터 1~2주 후 법원 약식명령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법률상담을 받기 전에 내 벌금이 대략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실제 처분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법 규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0.03%는 소주 한두 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징역	벌금
0.03% ~ 0.08% 미만	1년 이하	500만원 이하
0.08% ~ 0.2% 미만	1년 ~ 2년	500만원 ~ 1,000만원
0.2% 이상	2년 ~ 5년	1,000만원 ~ 2,000만원

2. 음주운전 벌금, 실제로 얼마 나올까?

법 규정상 범위는 위와 같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최근 처분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0.03% ~ 0.08% 미만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통상 벌금
0.03%대	100만원
0.04%대	200만원
0.05% ~ 0.06%대	300만원
0.07%대	400만원

② 0.08% ~ 0.2% 미만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통상 벌금
0.08% ~ 0.09%대	500만원
0.10% ~ 0.12%대	600만원
0.13% ~ 0.14%대	700만원
0.15% ~ 0.19%대	800만원

③ 0.2% 이상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실제 벌금
0.207%	1,000만원
0.209%	1,000만원
0.227%	1,200만원
0.245%	1,200만원

최근 음주운전 벌금 처분 사례를 보면 통상 기준보다 높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3. 재범 음주운전 벌금은?

윤창호법 개정으로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됩니다. 초범보다 벌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금	전과
0.047%	700만원	2진
0.093%	700만원	2진
0.138%	700만원	2진
0.143%	800만원	2진
0.154%	1,300만원	2진
0.179%	1,300만원	2진
0.204%	1,200만원	3진

재범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법률상담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4.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 수 없습니다.

구약식 청구금액보다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데, 경험상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 선처 받는 방법

다음 사유가 있다면 설득력 있는 변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초범)
• 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경우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면서 선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법률상담을 통해 벌금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6.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할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임 비용은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께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실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구분	변호사 선임	예상 벌금	실익
초범 + 낮은 수치 (0.03~0.05%)	400만원~	100~200만원	❌ 실익 없음
초범 + 높은 수치 (0.1% 이상)	400만원~	600~1,000만원	△ 상황에 따라
재범 또는 사고 동반	500만원~	700~1,300만원+	⭕ 검토 필요
실형 위기 (3진 이상, 인명피해)	700만원~	징역 가능성	⭕ 반드시 필요

예상 벌금이 300만원인데 변호사 비용으로 400만원을 쓰는 건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형 위기에 처한 분이 비용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상황에 변호사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면?

전화 주시면 간단한 진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아니면 혼자 진행해도 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선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서울, 대구, 창원, 부산 4개 지역에서 음주운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로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