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까지 – 공소장 오류를 뒤집은 변호 전략

음주운전 3회 사건의 핵심 쟁점 정리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그중 한 번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 과거 전력: 음주운전 2회
• 이번 적발: 음주운전 3회
• 혈중알코올농도: 0.228% (만취 상태)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이라면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3회 + 0.2% 초과 수치는 재판부가 가장 엄격하게 보는 조합입니다.

음주운전 3회 방어의 핵심: '운전거리' 오류

검찰 공소장에는 의뢰인이 약 1.3km를 운전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1km 이상 운전했다면, 이는 중형이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차량을 잠깐 이동시킨 정도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음주운전 3회 사건의 핵심을 '운전거리'로 설정하고 사실관계 재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기록의 모순 발견

• 주취운전정황보고서상 단속 위치
• 실제 경찰 출동 장소 → 주소와 위치가 일치하지 않음

CCTV·로드뷰 대조 분석

• 보도블록 패턴
• 아파트 후문 스티커 위치
• 단속 현장 사진과 로드뷰 비교

이를 통해 실제 운전거리는 약 100m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양형 방어, 감정이 아닌 '자료'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뒤에는, 선처를 위한 객관적 양형자료가 중요합니다.

1️⃣ 가족 상황

• 자녀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서
• 지속 치료 및 수술 필요성 입증

2️⃣ 경제적 사정

• 과거 투자 실패로 약 1억 원대 채무
•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성실 변제 중이라는 자료 제출

3️⃣ 재범 방지 노력

• 차량 매각 증빙
• 자전거 구매 내역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기록

음주운전 3회 사건에서 재판부는 말보다 증거를 봅니다.

최종 판결 결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동종 전과 2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반성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음주운전 3회 사건, 김앤파트너스의 결론

이 사건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3회라도 기록을 다시 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반드시 진실은 아닐 수 있고, 그 오류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막막한 상황이라면, 기록을 다시 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