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 작성법 완벽 가이드 | 변호사가 알려주는 핵심 주의사항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시나요? 협의 이혼이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협의서를 대충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과 주의점을 법무법인 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합의서란 무엇인가?

이혼합의서는 이혼하는 부부가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한 문서입니다. 법원을 통한 조정이나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혼할 때 작성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끼리 합의한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협의서도 엄연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급한 마음에 대충 작성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협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협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효력 있는 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목록과 가액
•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
•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구체적인 분할 내용
• 분할 재산의 인도 시기

2. 위자료에 관한 사항

•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 지급 방법 (일시불/분할)
• 지급 시기

3. 미성년 자녀 관련 사항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 양육비 금액 및 지급 방법
•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비용 부담

작성 시 주의사항

재산분할 관련 핵심 주의점

협의서 작성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민법에서는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할 재판은 재산분할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해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협의서에서 재산분할에 합의했다면, 나중에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일단 1억 원으로 합의하고 나중에 남편의 추가 재산을 발견하면 더 청구하자"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 작성 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관련 주의점

협의서에는 통상 위자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서로 협의하는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협의서상 지급받는 돈이 재산분할금임을 명확히 표기
• "이 합의 외에는 서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하지 말 것

자녀 관련 협의서 작성 포인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양육비 관련 세부 사항

협의서에 양육비 관련해서는 다음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현재 양육비 금액
• 자녀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액 기준
•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비용 부담 방법
• 양육비 지급 방법 및 시기
• 양육비 미지급 시 조치 방법

특히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액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협의서에 미리 반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우리끼리 합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협의서를 직접 작성하려고 하시지만, 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협의서 작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한번 작성되면 이후 수정도 어렵습니다. 소송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아라 변호사

협의서를 잘못 작성해서 나중에 수정하려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럴 거라면 애초에 이혼 소송을 하지"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작성 시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

따라서 번거롭고 마음이 급하더라도, 협의서를 작성할 거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결론

협의서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한 번 합의가 완료되면 추가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마음을 이해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협의서를 작성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올바른 이혼합의서 작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