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학폭 영상 사건으로 본 촬영·유포의 심각성과 대응방안

충격적인 인천 여중생 학폭 영상 사건

안녕하세요. 요즘학폭 허소현 변호사입니다. 올해 5월 말쯤 인천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년 여학생이 피해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학생이 "미안하다, 그만해 달라"고 빌듯이 애원하는데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온라인상에 유포되었습니다.

이 폭행 범행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저는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행동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피해학생을 도와주거나 가해학생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웃거나 비아냥거리면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피해학생이 느끼는 진짜 고통

제가 담당하는 사건들에서 피해학생들과 만나 대화해보면, 놀랍게도 "사실 맞는 것보다 옆에서 웃거나 깐족거리거나 촬영하거나 부추기는 애들이 나는 더 싫다. 나는 그게 더 괴롭다"고 말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촬영한 영상이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학교에 가보면 이미 다른 학생들이 모두 그 영상을 봤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사건들을 경험해보면 이런 영상은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까지 모두 퍼져나갑니다.

맞는 것도 무섭고 고통스럽지만, 문제는 내가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을 남들이 영상으로 돌려본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심과 모욕감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촬영·유포자에 대한 법적 처벌의 한계

이 사건의 기사를 보면 "영상 촬영자·유포자를 상대로 경찰 조사를 했지만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접적으로 때린 아이만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말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거나, 자신도 힘이 없고 약한데 가해학생이 무서워서 피해학생을 위해 증거라도 확보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학폭 가해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사건을 진행해보면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그냥 상황이 재밌어서 찍거나 가해행위를 방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정확한 가해자 특정의 중요성

보호자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것은 학폭 신고나 형사고소 시 가해자를 정말 제대로 특정해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건을 경찰에서 인지했으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때린 아이 한 명만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저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계속 학교와 경찰서와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장소와 부모의 관심

이 사건을 보면 장소가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비슷한 사건들을 경험해보면 학교가 아니라 학원 근처 편의점이나 피해학생 주거지로 찾아가서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밤에 부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보호자들에게 "이거 모르셨냐"고 여쭤보면 "아이가 잠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해서 "30분 이내에 만나고 들어와라"라고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해학생들의 심리와 교육의 필요성

현장에 없었던 학생들에게까지 영상을 유포해서 돌려보고, 그것으로 피해학생을 조롱하며, 심각한 학교폭력을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신들끼리 어울리기 위한 놀이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구성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확실하게 교육하고 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오늘 무거운 사건으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피해학생이 빨리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입장에 계시다면 지금 낙담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사과하도록 보호자분들이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까지 이런 일을 겪으면 "엄마 아빠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