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 실형 8년! 실제 처벌 사례로 본 전세사기 대응 전략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바로 "전세사기 고소로 실제 처벌이 가능할까?"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직접 수행해 임대인에게 징역 8년 실형을 확정시킨 전세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고소 절차와 대응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무자본 갭투자로 61억 원 편취한 전세사기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여러 채의 빌라를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계획했습니다. 공범들과 함께 전세계약을 월세로 위장, 은행 대출을 불법 승계하며 자금을 끌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빌라들이 이미 대출금과 선순위 보증금만으로 시세를 초과한 '깡통전세'였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안전하다", "근저당은 모두 정리됐다"는 거짓말로 세입자들을 속였고, 그 결과 51명의 피해자가 약 61억 원의 보증금을 잃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로,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약자들이었습니다.

고소 대리 및 핵심 쟁점 – '계약 당시 고의' 입증

김앤파트너스는 피해자 13명을 대리하여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과 공범을 형사고소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이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입증 포인트

허위 계약서 작성: 전세계약을 월세로 위장

위험 은폐 행위: 이미 담보가치 초과된 부동산을 '안전하다'고 설명

고의적 기망 행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거짓말 반복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원본, 금융 내역, 중개 녹취록, 대출승계 서류 등 다각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피고인은 "일시적 자금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상환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고소가 민사소송보다 효과적인 이유

많은 피해자가 처음엔 민사소송을 떠올리지만, 전세사기 고소는 훨씬 강력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

1. 실질적인 압박력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피고인은 구속 위험 때문에 피해금 일부를 반환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민사보다 훨씬 빠른 보상 협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입증 초점

전세사기의 본질은 '계약 당시 고의'입니다. 피고인의 자금 흐름, 허위 광고, 채무 구조 등을 분석해 '사전 기망 의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3. 공범 처벌 가능성

민사소송은 임대인만 상대하지만, 형사고소는 공인중개사·법인대표·브로커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본 사건에서도 일부 중개업자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한 범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본도 없이 다수 피해자를 속였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방대하고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약자를 노린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전세사기'라는 구조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고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자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전세사기는 서류상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사기 구조로 움직입니다. 증거 수집, 법리 분석, 수사 대응이 복잡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피해자 보호와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형사·민사 병행 전략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 지금 바로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할 때

전세사기를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오해해 대응을 미루면 피해가 확대됩니다. 이미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곧 정리해주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전세사기 고소를 통해 법적 절차를 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형사고소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금 회수와 재발 방지의 실질적 수단입니다.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권리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