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이혼전문변호사 군인연금 재산분할 조정 성공사례 – 미래 연금과 양육비 전액 확보

들어가며

결혼생활을 끝내는 결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참고 지내야 할 것 같고, 혼자 살아갈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더욱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새 출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직업군인 배우자와 1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고, 미래에 발생할 군인연금에 대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를 모두 인정받은 조정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직업군인을 만났고,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없이 시작된 신혼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낡고 좁은 군 관사에서 생활해야 했고, 시댁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배우자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기보다 다툼이 생기면 폭력으로 대응했고,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댁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방학마다 자녀를 데리고 배우자가 있는 관사를 찾아갔지만, 정작 배우자는 한 번도 의뢰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진급하면 가족이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약속했으나, 막상 원사로 진급한 후에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이사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녀의 건강 문제로 환경 변화가 어렵다고 설명하자, 배우자는 폭언과 함께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을 돌봐온 의뢰인은 깊은 허탈감을 느꼈고, 결국 진해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상담 당시 의뢰인은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긴 소송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기에 빠른 해결을 원했지만, 동시에 중학생 자녀의 양육비와 본인의 생계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것은 배우자의 군인연금이었습니다. 아직 퇴역 전이라 당장 받는 연금은 없었지만, 향후 받게 될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의뢰인의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주장 내용

1.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

배우자는 결혼생활 내내 의뢰인의 어려움을 외면했습니다.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는 의뢰인을 방치했고, 갈등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떨어져 사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약속을 일방적으로 번복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장래 군인연금의 재산분할 청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5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가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고, 틈틈이 부업으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이러한 기여를 근거로 장래 연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3.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의뢰인은 출생 이후 줄곧 자녀의 주양육자였고, 자녀의 교육과 건강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직업 특성상 양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양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양육비 전액 인정 요청

배우자는 이혼 논의가 시작된 이후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대출을 받아 자녀를 양육해야 했습니다. 실제 양육에 월 130만 원이 소요되고 있었고, 배우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충분히 부담 가능한 금액이므로 전액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조정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결혼생활을 정리하면서도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

미래에 받을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 시점에 아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래에 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있고, 이 사례처럼 연금 수령 시마다 일정 비율을 분할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처럼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권리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법적 요건에 맞게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진해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