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양육권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입니다. 창원사파동이혼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고민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유책 배우자라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외도를 한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더라도, 그녀가 아이에 대한 애착이 크고 실제로 주 양육자였다면 양육권은 여전히 주장 가능한 권리입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이혼 사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누가 아이에게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양육권을 판단할까?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잘잘못이 아닌 "아이에게 더 적합한 부모는 누구인가?"입니다. 부부가 모두 양육권을 원할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양측의 양육 환경을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 가사조사 절차 보통 법원 내 조사실에서 2~3시간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출장조사나 아이와 부모의 반응을 관찰하는 면접교섭실 활용도 이루어집니다. 조사관은 부모의 태도, 주장, 양육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주의사항 상대방이 불리한 발언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침착하게 서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즉시 정정을 요청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 중에 집을 나가 있어도 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원한다면 아이 곁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며, 갑작스러운 양육자 변경은 아이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를 다니는 아이일 경우, 전학이나 친구들과의 분리 등 환경 변화도 법원 판단에 반영됩니다.

유책 배우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외도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저자세여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종종 받습니다. 반드시 저자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반성 없는 태도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외도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거나 뻔뻔한 태도를 보일 경우,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세요 평소 아이와의 관계, 양육 방식, 돌봄의 일상 등을 서면으로 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조언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안정과 행복입니다. 유책 배우자 여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선택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사례처럼, 외도의 책임이 있더라도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 구체적인 양육계획이 있다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창원사파동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사파동이혼변호사 조아라 변호사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