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변호사에게 듣는 위자료 감액 전략 4가지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도 "이 돈, 정말 다 내야 하나요?"일 겁니다. 실제로 외도 사실이 명확하고, 원고가 증거까지 확보해 소송을 제기했다면 부인하기 어렵고, 위자료 감액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창원상간변호사로서 위자료 감액을 이끌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설명드립니다.

1. 진심 어린 사과가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사 역시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원고의 소장을 보면 자연스럽게 외도 상대방인 피고가 괘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변명보다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 "억울하다"는 입장은 위자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 등은 감정만 더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외도 기간과 횟수를 명확히 하세요

• 1년 이상 지속된 외도와
• 1~2개월 또는 단 1회의 만남은 전혀 다른 문제로 다뤄집니다.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외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지속성, 반복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세요

피고의 경제 상황도 감액에 영향을 줍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 피고도 기혼자라면 "배우자의 소득이 반영되느냐"는 질문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피고의 배우자 소득은 재판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사정은 조정에서도 중요한 협상 포인트가 됩니다.

4. 소송은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일' 기준으로 이자가 붙습니다. 즉, 외도 사실이 인정되는 날로부터 연 5%의 이자,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외도 장면이 증거로 제출됐다면, 2025년 7월에 판결이 나도 이자는 1월 1일부터 계산됩니다.

위자료, 할부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판결로는 할부 결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정 단계에서 할부 조건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 6개월 이내 할부 조건으로 협의되며
• 할부 시 총 금액이 소폭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반면, 일시금 지급은 감액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지역 정보] 창원 상간소송의 현실

결론 및 상담 안내

이 글에서 설명한 사례처럼, 진심 어린 사과, 외도 기간과 만남 횟수, 경제 사정, 소송의 신속한 종결은 위자료 감액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창원상간변호사로서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 본 결과,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진심을 보여주는 자세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창원 지역에서 상간소송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 변호사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