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간녀소송 성공사례 | 외도 입증으로 위자료 2천만 원 인정받은 판결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우리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 회복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외도는 배우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간자와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실제 상간녀소송 사례를 통해, 상간녀의 책임이 어떻게 인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조아라 변호사의 실제 변호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아라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사무소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이혼 전문변호사
Contents
📋 사건 개요 – 장기간 은폐된 외도와 두 집 살림
창원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전국 공사현장을 돌며 근무하던 남편을 대신해 홀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연락을 이어왔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반드시 창원 자택에 귀가했기에 의뢰인은 결혼생활에 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생활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근무 지역 이동이 멈췄고, 야간 통화는 끊겼으며, 귀가 후에도 급하게 숙소로 돌아가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 차량에서 발견된 여성 화장품,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휴대폰에 남아 있던 낯선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이후 태블릿PC 기기 위치 추적을 통해 남편이 해당 아파트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남편은 결국 상간녀와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을 보류했지만, 1년 반 뒤 남편이 다시 상간녀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정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사무소를 찾아 상간녀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 사건 분석 – 창원 상간녀소송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간녀는 책임을 부인했지만, 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 상간녀의 아파트에서 장기간 생활한 기록
- 내비게이션·위치추적 앱을 통한 체류 증거
-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 혼인 파탄을 인식한 메시지
- 의뢰인을 지칭하며 혼인 관계를 인식하고 있던 정황 발언
이는 창원지방법원에 제출된 상간녀소송에서 상간녀의 고의와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의 조력 – 창원 상간녀소송 입증 전략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①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실질성 입증
단순한 일회성 관계가 아니라, 두 집 살림에 가까운 생활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치 정보, 차량 기록, 통신 내역을 종합해 부정행위의 지속성을 입증했습니다.
② 재차 반복된 외도 사실 강조
의뢰인이 한 차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다시 상간녀의 아파트로 돌아간 점을 강조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부각했습니다.
③ 상간녀의 인식과 책임 명확화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메시지 내용과 대화 표현을 통해 입증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판결 결과 – 창원지방법원,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창원지방법원은 상간녀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긴 시간 이어진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적 판단을 통해 일정 부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정리 – 창원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 하나입니다.
👉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상간자는 대부분 "몰랐다", "단순한 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반박할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초기부터 경남 지역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간녀소송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두 집 살림과 반복된 외도가 인정되어 2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가장 흔한 방어 논리입니다. 그러나 SNS 대화, 통화 내역, 결혼반지 착용 여부, 가족 행사 참석 등 정황 증거를 통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법원이 위자료 금액을 다소 낮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이혼 전 상간녀소송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상간녀소송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사진, 내비게이션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위치 추적 기록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마산·진해·거제·진주 지역에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려면?
경남 지역 상간녀소송은 창원지방법원 또는 관할 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사무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창원뿐 아니라 마산, 진해, 거제, 진주, 김해 등 경남 전역의 사건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사무실 위치
주소: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
교통정보: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100m, 도보 2분
전화: 055-266-7200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4층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577-2896
주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7층
교통정보: 대구 법원에서 120m, 도보 2분
전화: 053-741-7150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1층
교통정보: 부산법원에서 50m, 도보 1분
전화: 051-502-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