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사례 3가지와 무죄 입증 핵심 전략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법 조항을 쉽게 풀어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매음 무혐의 사례의 첫 번째 핵심: '성적 목적'의 부재

통매음은 '목적범'입니다. 즉,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한 '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 조문에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통매음 무혐의 사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판례에서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혐의 사례 1: 온라인 게임 욕설 (모욕 의도)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한 A씨의 사례입니다. A씨의 발언에는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은 상대방이 여자인지조차 몰랐다.
2.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성기에 가해를 하겠다는 등 '모욕'의 의도가 강했다.
3. 따라서 이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분노나 모욕의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니었다면 통매음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실제 무혐의 사례 2: 전 연인 간의 갈등 (복수 의도)

B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그 현 남자친구를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교제 당시 받았던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그 채팅방에 게시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B씨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쌓인 악감정으로 인해, 전 여자친구와 현 남자친구의 사이를 나쁘게 만들려는 '복수심'이나 '분노'의 목적이 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설령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전송했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성적 만족'이 아닌 '모욕', '분노', '복수' 등 다른 의도였음을 입증한다면 통매음 무혐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 '도달'의 의미 (링크 전송 문제)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콘텐츠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도달'의 의미가 문제 되곤 합니다.

만약 채팅이나 문자로 직접 음란물을 보냈다면 '도달'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음란 사이트 '링크'만 보낸 경우는 어떨까요? 링크 메시지 자체에는 음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링크를 보낸 행위도 '도달'로 인정합니다. '도달'이란, 상대방이 반드시 그 내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도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통매음 무혐의 사례의 두 번째 핵심: '묵시적 승낙'

만약 성적 목적이 있었고, 음란한 콘텐츠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승낙'이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통매음 무혐의 사례 중에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암묵적 동의)'나 '양해'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무혐의 사례 3: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상호 호감)

병원 원장 C씨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을 여러 차례 전송한 사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음란물을 보낸 것이라 통매음 성립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D씨(피해자) 역시 C씨의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인다"라며 '위법성 조각(위법성이 사라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연인 관계나 '썸'을 타는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음란한 대화나 자료는, 비록 성적 목적이 있더라도 상호 양해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매음 무혐의 사례의 또 다른 중요 축입니다.

통매음 무혐의 사례, 변호사 조언

오늘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을 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쟁점들을 실제 통매음 무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1. '성적 목적'이 없었음 (모욕, 분노 등 다른 의도)을 입증하거나,
2. '묵시적 승낙' (상호 교감, 연인 관계 등)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오늘 다룬 내용들을 숙지하시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신다면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