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합의금 가이드: 변호사가 알려주는 모든 것

(가해자·피해자·맞폭 필독)

1편: 학폭 합의, 과연 해야 할까? (가해자, 피해자, 맞폭 입장 총정리)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합의, 꼭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내 자녀의 입장에 따라 합의에 대한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1. 내 자녀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2. 내 자녀가 '일방적인 피해자'인 경우

자녀가 학폭 피해를 당했다면 부모님은 "절대 합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해 학생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에 앞서, 합의가 우리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합의 거부'가 장기적으로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내 자녀가 '맞폭' (쌍방폭행) 사안에 얽힌 경우

실무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맞폭' 사안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복잡한 경우입니다. 각자의 행위, 동기, 피해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명확한 가이드를 드리기 가장 어렵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교통사고처럼 '7:3'과 같이 과실 비율을 따져서 접근하시려는 경우가 많은데, 학폭 합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2편: 학폭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산정 기준 완벽 분석)

합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합의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크게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1. 직접적인 치료비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

가장 명확한 항목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 약값 등 병원에 실제로 지불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정신과 진료나 심리 상담을 받았다면 해당 비용 역시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

합의금 산정에서 가장 어렵고 금액 차이가 큰 부분입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공식이 없으며, 사안에 따라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큰 편차를 보입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모두 고려됩니다:

• 피해의 정도 및 기간: 폭행, 따돌림, 사이버불링 등 학폭 유형과 심각성
• 향후 치료의 필요성: 장기적인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
• 피해 확산 여부: 소문이나 영상 유포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 학폭위 징계 수위: 출석정지, 전학 등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수위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히 학부모님의 주관적인 설명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 조치결정통보서, CCTV, 고소장 등 객관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합의 시점

언제 합의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편: 후회 없는 합의서 작성법 (변호사 서식 샘플 포함)

1. 최소 2부 이상 작성하고 '간인'하세요

합의서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각각 1부씩 보관할 수 있도록 최소 2부 이상을 원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복사본이 아닌, 양측의 서명날인이 모두 들어간 원본을 각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가 여러 장일 경우, 페이지 사이의 조작이나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각 페이지를 접어 양쪽 페이지에 걸쳐 도장(또는 서명)을 찍는 '간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인적사항, 서명날인, 신분증 사본을 정확히 기재·첨부하세요

합의서에는 가해자 및 피해 학생, 그리고 양측 보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자의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합의서에 첨부해야 법적 효력이 확실해집니다.

3. 합의금 외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세요

합의서는 단순히 돈을 받고 끝내는 문서가 아닙니다. 피해자 측이 원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담아야 합니다.

• 재발 방지 약속: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 소문 유포 금지: 사건에 대해 일절 언급하거나 소문을 내지 않겠다는 약속
• 접근 금지: 특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