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합의 소년사건 합의, 최다질문 TOP5 QnA

안녕하세요. 요즘학폭 허소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합의 그리고 소년사건에서 합의 많이 하시죠? 이 합의는 사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참 어렵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부모님들이 이 합의에 대해 물어보시는 최다질문 5개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1. 합의는 빨리 할수록 좋은가요?

대체로 예스입니다. 학폭 사안이나 소년 사건의 가해자라고 생각해봅시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 처벌불원서 이런 선처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학교, 교육청 학폭위, 경찰서, 법원 등에 제출하게 되는데, '피해 회복'의 측면과 '화해'의 측면에서 처분과 징계가 감경될 수 있죠.

자, 반대로 피해자는 어떨까요? 피해자도 합의가 신속히 이루어지면,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처벌 받게 되더라도 일단 내가 용서를 해 줬다는 것을 가해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해행위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빨리하는게 무조건 좋은거냐? 아까 대답했듯이 대체로 그렇지만 학교폭력합의 사안이 너무 다양하고 맞폭인 경우나 복잡한 사안, 특히 형사사건까지 얽힌 경우에는 합의 시점만큼 중요한게 합의의 내용이고, 사안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의 합의는 지양하는게 좋습니다.

2.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이뤄지는데, 치료비는 사실 영수증 같은 것으로 꽤 정확하게 산정이 되는 반면, 위자료는 그 금액의 차이가 커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언제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같은 사안이라도 학교폭력합의금이 천차만별이예요.

그래서 내 사안을 가지고 전문가랑 상의해보는게 좋고 합의는 완료가 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결국 특정 금액을 정해놓기 보다는 어느정도 범위를 정해두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좋습니다.

3. 합의를 안 하면 많이 불리한가요?

이 질문은 가해학생 측에서 주로 하는데요, 네 합의를 안 하면 학폭위에서도 불리하고 소년사건에서도 불리하죠 그리고 특히 형사 고소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는 정말 중요해요

합의를 해서 경찰 조사도 안 받고 법원 재판도 안 받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결과는 없죠. 또 합의를 할 경우 학폭위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아예 학폭위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할 경우 방금 말한 기회를 다 잃게 되는 거니 당연히 불리하죠.

그러면 피해학생 측은 어떨까요? 피해학생 측은 합의금액이나 합의사항이 법으로 쉽게 말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 보다 학교폭력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더 클 경우, 당연히 합의를 하는게 좋죠. 이 부분은 전문가도 어렵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논의의 시간을 가진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4. 합의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합의가 참 어렵죠 특히 합의가 좀 더 절실한 가해학생측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다면 그 외의 사정으로 노력을 하는게 맞아요 지속적으로 사과와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어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구체적 사정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두 상세하게 진술하는게 좋죠.

반면 피해자측은 가해자보단 덜 하지만, 학교폭력합의를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고 해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리고 엄벌탄원서와 같은 서류제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5. 합의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는데 무를 수 있나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학생은 자기가 전학을 갈 줄 알았는데 막상 학폭위를 가 보니 교내봉사 징계만 나온거예요 그러니 이미 지급한 합의금 3천만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합의금을 돌려받고 싶어서 소송을 하겠다 등의 문자를 보냈는데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합의금액이 적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다 받아가놓고 이러시면 안되요. 못 무릅니다.

반면 피해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5백만원에 합의를 해 줘놓고 나중에 주변에 알아보니 아니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몇배를 더 받을 수 있다더라, 합의서도 잘못 썼더라, 하면서 무르려고 하시는데, 이것도 아니죠. 제가 말했잖아요 낙장불입이라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원만히 학교폭력합의를 했으면 그 이후는 더 이상 분쟁을 만들지 마시되, 처음부터 합의 준비를 잘 하셔서 후회를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즘학폭 합의 시리즈 꼭 다 보고 합의 진행하세요.

오늘 영상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학폭 상담은 허소현, 다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