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폭력 조치유보 후 고소로 강제추행 송치한 사례

학교폭력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학교폭력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조치유보'라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피해학생으로서,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유보'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조력으로 고소를 진행한 결과, 가해학생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학폭위 조치유보 결정을 받게 된 피해학생

중학교 1학년인 피해학생은 어느 날 옆 반 남학생으로부터 복도에서 갑작스럽게 신체를 접촉당했습니다. 그 남학생은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졌고, 피해학생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유사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학교 측은 조사를 통해 사건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겼고, 피해학생 측은 교육청에서 엄정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치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저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조치유보 결정을 받게 된 이유는

조치결정이 유보되는 경우

학교폭력 사건에서 '조치유보' 결정은 사실상 학교나 교육청이 판단을 유보하고, 수사 기관의 판단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해학생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안은 단순한 폭력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며, 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뒷받침해 줄 자료나 참고인의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과 참고인 조사 요청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해학생 측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3.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새롭게 정비하고 수사 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명확화와 서면 정리

교육청 심의 과정에서 생략되었던 피해사실을 행위의 구체적인 시간대, 반복 횟수, 신체 부위, 당시 감정 상태, 거부 의사 표현 방식 등을 구조화하여 진술서와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녹여냈습니다.

2) 참고인 조사 요청

학교에서 조사되지 않았거나, 진술이 불명확했던 목격학생들에 대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별도로 요청하였습니다.

가해학생과 가까운 관계라는 점 때문에 학교에서는 피해사실을 축소하거나 진술을 회피한 학생들도 수사 기관에서 조사할 당시에는 경찰 조사라는 압박감 때문에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학교와 수사 기관 간 자료 연계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사건의 경우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외부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한적이며, 수사 기관은 수사 보안을 이유로 학교와 협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저는 수사 기관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추가 증거로서 학교에 제출하였고, 학교 생활기록부나 상담기록 등 피해 경위와 피해학생의 심리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고소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관과 학교 사이에서 실질적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4) 심리적 안정과 절차 안내

피해 학생은 중학생이었고, 본격적인 형사 고소를 접한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 학생이 불필요한 반복 진술을 피하면서도 수사 기관에서 자신의 경험을 진실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연습 및 절차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4.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학생

이와 같은 조력 끝에, 수사 기관은 피해학생의 진술과 제출 증거,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행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5. 학폭위 조치유보 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와 교육청의 판단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심의위원회의 조치유보 결정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아니라, 판단을 미룬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학생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사안은 반드시 별도로 고소해야 한다는 점

학교의 신고만으로는 수사 기관이 즉각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사실에 대한 고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3) 전문가의 개입과 서면 준비의 중요성

피해사실 정리, 참고인 확보, CCTV 연계 등은 부모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조치가 미뤄진 상태라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학생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