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리절차 완벽 가이드 - 단계별 주의사항과 대응방법

학교폭력에 연루되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막막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 "혹시 잘못 대응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제대로 몰라서 질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안내를 한다고 하지만, 처음 겪어보는 분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범위

먼저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 신체폭력: 때리기, 감금하기
• 언어폭력: 욕설, 모욕적인 말, 명예훼손
•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
• 집단따돌림: 왕따, 소외시키기
• 성폭력: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등

1단계: 학교 처리 과정

학교폭력 처리는 체계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되고 개선된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불안감을 크게 줄이고 각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 분들은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신고 접수 및 즉시 통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당교사(보통 생활부장 선생님)가 사안을 접수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연락이 옵니다:

• "영수 어머니, 영수가 친구를 때려서 학폭 신고가 됐습니다."
• "광수 어머니, 광수가 영수에게 맞아서 다쳤는데 학폭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직접 인지하여 바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 학생 측에 신고 의사를 물어본 후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리조치 및 접촉금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두 가지 조치가 즉시 이루어집니다:

분리조치 (최대 7일)

피해학생의 의사에 따라 가해학생을 분리조치합니다.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 분리시켜 줄까요?"라고 물어보고, 대부분 동의하면 최대 7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분리합니다.

접촉금지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4항에 따라 교장이 즉시 다음 사항을 금지시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 보복행위 금지
• 협박 금지
• 목격학생 및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이를 어기면 심의에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확인서 작성 - 가장 신중해야 할 단계

학생과 보호자 모두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처음 써보는 서류이다 보니 당연한 일입니다.

제로센터 전담조사관 면담 (2024년 3월 신설)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모든 사안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특성에 따라 제로센터에서 판단하여 전담조사관을 학교에 파견합니다.

전담조사관의 역할

• 피해학생, 가해학생과의 개별 면담
• 보호자와의 면담
• 기존 조사 결과 검토
• 중립적 관점에서 보고서 작성
• 교육청에 보고서 제출

전담기구 심의 - 학교 단계의 마지막

전담조사관 면담(있는 경우)이 끝난 후, 학교 전담기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 이 사안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올려서 처리할 것인가?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예전에 학교에서 자체 해결한다며 학폭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2단계: 교육청 심의위원회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보다 공식적이고 엄격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교육청 이송 및 일정 통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사안이 이송됩니다"라는 안내가 오고, 잠시 기다리면 집으로 심의 일정이 적힌 통보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여기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심의 일시
• 심의 장소
• 준비해야 할 서류
• 참석해야 할 사람

심의위원회 진행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 양측(피해학생 측, 가해학생 측)의 입장 청취
• 증거자료 검토
• 질의응답 시간
• 반박 기회 제공

조치 결정 및 후속 절차

조치 결정 통보 (심의 후 약 2주)

심의가 끝나면 약 2주 후 다음과 같은 조치가 결정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서면 사과
• 봉사활동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비 지원
• 학급교체
• 전학
• 요양 등

조치는 하나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복 절차

• 행정심판: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절차
• 행정소송: 보다 정식적이고 세밀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