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은 가정 전체의 자산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첫 재판기일 이후, 재산명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재판 첫 기일에서는 양측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재산분할이 쟁점인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거나, 대리인의 신청으로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창원지방법원 및 마산지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재산명시 명령이 내려지면 다음 기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재산 내역(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수입 등)을 명시하고, 해당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 사실조회로 확인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나 금융기관을 모르더라도,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3년 치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배우자가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비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원 감정인을 통해 사업 가치 및 주식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일반적으로 별거 시점 또는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보유한 자산과 채무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 혼인 기간, 자녀양육 상태,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기여도(분할 비율)가 책정됩니다.

주부의 기여도, 법원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부의 가사노동, 육아, 가족 지원은 법원이 명확하게 기여도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남편 명의로 쌓여 있는 증권계좌, 퇴직금, 코인지갑, 보험 등이 상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자산을 알아보지 않고 이혼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혼 전, 꼭 재산 파악부터 하세요

만약 남편이 "내가 벌었으니 너는 받을 게 없다"고 말하며 협의이혼을 강요하거나 재산분할을 무시하려 한다면, 절대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 "남편이 돈 관리를 다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재산 목록과 재판 절차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막막하시다면, 재산분할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전략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조아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