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뺑소니변호사 - 뺑소니 신고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는?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잠시 떠났다고 해서 모두 '뺑소니'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에서 실제로 뺑소니 혐의로 신고되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도주치상죄의 판단 기준과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도주치상죄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부르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형량을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 운전자의 과실 및 사고 이후의 행동
• 구조 또는 구호 의무 이행 여부

따라서 단순히 '현장을 떠났는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배달 중 발생한 사고, 뺑소니 혐의로 신고되다

의뢰인은 대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오토바이로 직접 배달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사건은 크리스마스 이브, 배달이 몰린 날 벌어졌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함께 오토바이를 갓길로 옮긴 뒤 "급한 배달만 다녀오겠다"며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는 이를 '도주'로 간주하고 곧바로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 후속조치가 중요했던 이유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던 핵심은 사고 이후 이뤄진 구체적인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달을 마친 후 즉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고,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나가 피해자와 후속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즉, 사고 현장을 완전히 외면하거나 도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조치를 시간차를 두고 이행한 것입니다.

결국 특가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일반 교통사고로서만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일반 교통사고로는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비록 뺑소니 혐의는 벗었지만,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앙선 침범이라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가 적용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절차는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참작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음주나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2주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까지 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모두 고려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억울한 뺑소니 혐의, 대구뺑소니변호사의 도움으로 해소 가능

이 사건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뺑소니 혐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 수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조기에 정확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고 직후의 조치 내역, 보험사 처리 상황 등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마무리 조언: 사고 발생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의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 신고 등 즉시 구호 조치
• 현장을 벗어나야 할 경우, 사전 양해 및 후속조치 확실히 이행
• 보험사에 즉시 사고 접수 및 처리 내용 기록 확보
• 억울한 혐의가 예상된다면 빠른 시점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사례처럼, 단순한 현장 이탈만으로 뺑소니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유사한 억울한 혐의로 고민 중이시라면, 교통사고와 뺑소니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