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4,100만원 받은 사례｜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홍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 남편이 배우자의 외도와 그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과 상간소송을 진행해 총 4,1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20년 혼인 생활, 그러나 아내의 외도

A씨는 아내 B씨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세 자녀를 함께 키워온 외벌이 가장이었습니다. 반면 B씨는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했고, A씨는 아내의 학업과 취미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습니다.

•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지원
• 대학 진학 지원
• 미술학원, 공방 운영까지 전폭적 지원

그러나 A씨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B씨가 고등학교 시절 만난 C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실 확인 결과, B씨는 수업이 끝난 후 C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대학교에서도 같은 과로 진학하며 관계를 이어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협의 이혼 후 상간소송 진행, 위자료 1,800만 원 인정

A씨는 자녀들을 위해 한동안 참고 지냈지만, 결국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협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 후 B씨의 외도 상대방 C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1,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부정행위 기간: 약 6개월
• 혼인 기간 20년 이상
• 미성년 자녀 존재
• 성관계 있었던 점

🧾 재산분할 소송과 위자료 청구: 추가 위자료 2,300만 원

이혼 후 약 2년 뒤, B씨는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문자, 서면 합의, 카카오톡 등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A씨는 양육비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외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찾을 수 없음
• A씨의 폭행, 부당대우 등의 주장은 증거 부족
• 부정행위 기간, 내용, 혼인 파탄 경위 등 종합 고려

🤝 총 위자료 4,100만 원 인정된 의미

C씨로부터 1,800만 원, B씨로부터 2,300만 원, 총 4,1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공동 불법행위자' 개념입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피해자는 둘 중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시 유의사항

이번 사례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협의 이혼 시 구두 합의의 한계"입니다.

A씨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를 입증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결론 및 상담 안내

이혼과 상간소송은 감정의 문제뿐 아니라 법적인 판단과 전략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문제, 양육비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사례처럼,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클 경우 위자료가 4,000만 원 이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홍민정 변호사가 실질적인 법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