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합의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 측에서 꼭 알아야 할 3가지 방법
학교폭력합의금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닙니다.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며,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경로와, 치료비 청구를 위한 서류 준비 요령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Contents
학교폭력 피해, 금전적 보상은 가능할까?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전은 다양합니다. 합의금, 위자료, 위로금, 치료비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지만, 핵심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신체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 정신적 피해로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절한 금전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학교·교육청을 통한 분쟁 조정 및 합의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의 합의입니다. 학교 측 또는 교육청을 통해 가해자 측과 화해 또는 합의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피해 학생의 보호자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아직 이 제도가 널리 활용되지는 않으며, 전문가 부족, 예산 문제 등으로 실질적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래 두 단계가 더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합의 시도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가 진행되면, 상황은 훨씬 달라집니다. 가해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 형사 처벌의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할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피해자는 적절한 배상과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후 민사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학교나 수사기관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특징
치료비, 위자료, 상담비용 등 청구 가능하며,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변호사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예: 가해자 부모의 재산 압류).
단, 절차는 길고 복잡할 수 있어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부담이 크므로 합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합의금, 정확하게 청구하려면? 필요한 증거서류
합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금전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다음은 꼭 챙겨야 할 서류들입니다:
| 서류 종류 | 주요 내용 및 활용 |
|---|---|
| 진료 확인서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자주 치료받았는지 확인 |
| 진단서 | 전치 몇 주 등 피해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병원, 약국에 지출한 금액을 증빙 |
| 약제비 납입 확인서 | 치료에 사용된 약물 및 금액 증명 |
| 상담 기록지 / 심리 상담 확인서 |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 치료 증거 |
💡 Tip: 합의 이전이라도 치료 내역은 꼼꼼히 챙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병원비가 너무 과하다"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 학교폭력 피해자의 권리, 합리적으로 지키는 방법
학교폭력은 단순히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감당한 상처와 비용은 분명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합의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감정적 분노보다 현실적 회복에 집중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치료비 관련 서류 샘플, 합의 전략에 대해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요즘학폭 허소현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합의금 금액은 피해의 정도, 치료비 규모,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상담비용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추가됩니다. 경미한 경우 수십만 원에서 심각한 경우 수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합의는 민사적 해결이며,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합의 여부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나 선처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형사고발 취하" 조항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나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합의는 보통 1-3개월 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협조 의지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심리상담 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법적 지식 없이 진행할 경우 적정 금액보다 낮은 합의금을 받거나, 불리한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소한 초기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