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합의금 성공사례 - 방송인 모욕 댓글 불기소 처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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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합의금의 중요성
악플 합의금은 온라인 모욕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문제된 댓글 내용:
"XXXX 이 XXX 대학교는 어디 나왔냐? XXXX 이 XXX 지 출신 학교 꿍꽁 숨기네 ㅋㅋㅋㅋ 어딘지 정확히 아는 사람 없냐?"
방송인 신상이 거론된 해당 댓글은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판단되어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피의자는 모욕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합의금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
① 모욕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나 매체에서 발언한 경우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경우
- 모욕성: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도 인격적 가치 훼손이나 경멸 표현이 있을 경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방송인으로 명확히 특정되었고, 표현 수위도 사회 통념상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② 합의금과 친고죄의 특성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금 지급은 사건 종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합의 협상 전략
의뢰인은 사건 당시 극심한 우울증 상태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심신 상태 입증
- 6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과 진단서를 제출
- 당시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음을 소명
2) 피해자와의 합의
- 진심 어린 사과문 전달 및 합의금 150만원 지급
-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
-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해결
3) 변호인의견서 및 증빙 제출
- 합의서, 진단서, 처벌불원서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
악플 합의금 성공사례 결과
창원지검 처분 결과
(공소권 없음)
합의금 150만원으로 불기소 처분 성공
창원지검은 피의자의 정신질환 이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그리고 적절한 합의금 150만원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요약
- 합의금이 핵심: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금 지급이 가장 중요
- 적정한 합의금 산정: 표현 수위, 맥락, 게시 경위에 따른 합리적 금액 책정 (본 사례: 150만원)
- 정신과 진료기록 등 정상참작 자료는 합의와 함께 선처의 핵심
-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개입이 합의 협상과 사건 결과를 좌우함
상담 및 마무리
온라인상 감정 표현도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방 댓글,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당한 경우엔 합의를 통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수사 초기부터 합의 협상, 증거 정리, 의견서 작성까지 의뢰인을 전방위로 도와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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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